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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업계·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
다른 사이버범죄자들의 형량에 비교했을 때 형평성 없다
[보안뉴스 주소형] 터키법원이 26세 해커에게 징역 334년을 선고했다.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름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이버범죄 죗값으로는 형량이 가장 높다. 그는 총 54개의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카드 소유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누어 졌다. 먼저 개개인의 정보는 그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기 힘들고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업계와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판결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사이버범죄 형량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시각이 더욱 많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다른 사이버범죄자들의 형량에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없다. 사이버범죄의 경우 아직까지 신종 범죄에 해당되며 대부분이 정확한 범인을 잡기 힘들어 평균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비슷한 사이버범죄 형량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미국 티제이맥스(TJX) 시스템에서 9,000만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했던 해커에게 20년이 구형된 경우다.
[국제부 주소형 기자(sochu@boannews.com)]
다른 사이버범죄자들의 형량에 비교했을 때 형평성 없다
▲ 징역 334년을 구형받은 Onur Kopçak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누어 졌다. 먼저 개개인의 정보는 그 가치를 가격으로 환산하기 힘들고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을 업계와 대중에게 각인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판결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사이버범죄 형량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시각이 더욱 많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다른 사이버범죄자들의 형량에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없다. 사이버범죄의 경우 아직까지 신종 범죄에 해당되며 대부분이 정확한 범인을 잡기 힘들어 평균적인 가이드라인도 없고,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비슷한 사이버범죄 형량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미국 티제이맥스(TJX) 시스템에서 9,000만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했던 해커에게 20년이 구형된 경우다.
[국제부 주소형 기자(sochu@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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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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