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 바르게 알자!

무자격 심폐소생술로 인한 불이익 걱정 안해도 돼

[보안뉴스= 김동명 여주소방서 소방사] 하나! 둘! 셋! 넷!… 서른! 이것은 돈을 세는 것이 아니고 나이를 세는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의 소리이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이다.

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심장정지 환자를 처음 목격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대부분이다. 심장정지가 발생한 후 4~5분이 지나면, 뇌가 심각한 손상을 받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도 여기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인지 요즘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에 의한 소생 사례가 증가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심폐소생술 체험장도 늘어나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정확하게 배우고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자칫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에 대해 잘못 되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고 나와 있다.

또한,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처럼 의무가 있는 사람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업무 외 시간은 면책이 가능하다.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난 후 집에서 심장정지 상태의 아버지를 살린 여학생의 사례와 한 장병이 휴가 때 목욕탕에서 심장정지가 온 노인을 살린 사례 등을 보면 좋은 경우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심정지 환자가 잘못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젠 선한사마리아인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 없이 심폐소생술 했다가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넣어두어도 좋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는 자신을 지키면서 더욱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으면 한다.
[글_김동명 여수소방서 화학구조대 소방사(cangood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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