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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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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민세아] 보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법령 개정, 조약, 고시, 공고,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이번 12월 마지막 주 보안 및 안전 법령 소식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가 전부 개정된다.
[2015년 12월 28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수집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2015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보안업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다음과 같다.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해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보관·열람·인쇄·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만약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사용해 보관한다.
또한, 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해 보안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5년 12월 29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이 2006년 47개국에서 2013년 87개국으로 증가했으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퍼센트로 스웨덴과 공동 10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이 복제되거나 대응·방해 기술이 개발돼 그 가치와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수출 방지를 위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방위산업기술이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에 오히려 부실 관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방 분야의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업체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기술유출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됐다.
[2015년 12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덜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영유아에게도 정확한 보건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수교육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를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어린이집의 원장은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해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15년 12월 30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재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기간통신 사업자를 추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2015년 12월 30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집 대상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1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한다.
[2015년 12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3월 24일 개정·공포됐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해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 동의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조치를 취하고,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등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한다. 이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던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그 밖에 대체가입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법인·기관·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12월 31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3조제3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관리 △인증심사의 신청 및 계약 △인증심사의 기준 및 방법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증서의 발급·관리 △인증서 사후관리 등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2015년 12월 28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것을 생년월일을 수집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해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2015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된 보안업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은 다음과 같다.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누구든지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 또는 법령 위반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해당 비밀등급 및 예고문을 입력해 열람 또는 인쇄 시 비밀등급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한다.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보관·열람·인쇄·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그 기록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접수증을 사용한다.
만약 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한 경우 컴퓨터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저장용 보조기억매체를 지정·사용해 보관한다.
또한, 정보통신보안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해 보안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위반 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2015년 12월 29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정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 대상국이 2006년 47개국에서 2013년 87개국으로 증가했으며, 기술 수준은 미국 대비 80퍼센트로 스웨덴과 공동 10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우리나라는 방위산업기술이 복제되거나 대응·방해 기술이 개발돼 그 가치와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수출 방지를 위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방위산업기술이 ‘방위사업법’, ‘대외무역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에 오히려 부실 관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국방 분야의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업체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기술유출 발생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됐다.
[2015년 12월 29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덜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영유아에게도 정확한 보건관리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보건관리교육 등의 보수교육이 평소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를 포함시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어린이집의 원장은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해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015년 12월 30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재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기간통신 사업자를 추가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2015년 12월 30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집 대상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1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한다.
[2015년 12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해 3월 24일 개정·공포됐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해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 동의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조치를 취하고,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등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변경한다. 이전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던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앞으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그 밖에 대체가입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법인·기관·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12월 31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3조제3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관리 △인증심사의 신청 및 계약 △인증심사의 기준 및 방법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증서의 발급·관리 △인증서 사후관리 등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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