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은 그 자체로 큰 의미
적절한 보안성 유지보수 대가 산정 정착되어야
[보안뉴스 김태형]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2015 정보보호산업인의 날’ 기념식에 앞서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이하 KISIA) 회장은 “올해는 큰 수확이 있었음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지만 정보보호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경기가 어려웠던 탓인지 정보보호를 위해 투자하고 노력한 기업이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정보보호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정보보호 강화 및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그는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을 꼽았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그 자체로 정보보호 산업계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심 회장은 “법률 제정 등의 과정이 정보보호산업 성장에 있어 하나의 과도기가 되고 있다. 회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업계 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현재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로 명칭이 바뀐다. 이에 대해 심종헌 회장은 “기존 협회가 새로운 법령에 의해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기존 협회를 그대로 넘겨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본격 시행으로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 유지보수 대가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중에서 이미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한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심 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확대 기반 마련, 보안인재 양성, 원천 보안기술 개발 부문은 정보보호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 정보보호 솔루션 서비스 대가 부분은 업계에서 매년 한목소리로 강조했던 것으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특성이 고려된 정당한 서비스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면 정보보호 강화와 산업 진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변경하고 계약서에 보안제품과 서비스 가격과 보안성 유지보수 비용을 명시하고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구축된 보안제품의 보안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 정보화 안에 포함된 정보보호 예산의 별도 분리다. 정보화 예산에서 정보보호 예산이 분리되어야 정보보호 투자가 늘어나고 예산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심종헌 회장은 “이제는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야 할 때가 됐다. 그 출발이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됐다. 예산의 분리가 우선돼야 예산도 늘릴 수 있다. 정보화 예산중에서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2017년에는 정보보호 예산이 별도로 분리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살깍기 경쟁을 하는 이유로, “아직도 10년 전과 같이 1~2명의 개발자로 타사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또한, 글로벌 보안 회사와 같이 수많은 연구진에 의한 독보적인 기술개발이나 보안이슈 발표 등이 없고 마케팅을 위한 업무 분장이 체계화되지 않아 스케일이 큰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보보호 산업 발전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간 M&A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가 필요한데, 올해 아직 눈여겨볼 만한 M&A 성과는 없었다는 게 심 회장의 설명이다.
국내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보호 업계는 R&D 비중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술선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심종헌 회장은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R&D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고급인력 양성, 그리고 민간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가 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만 늘어나는 이벤트성 투자를 지양하고 해당 기업과 기관이 지율적으로 수립해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적절한 보안성 유지보수 대가 산정 정착되어야
[보안뉴스 김태형]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2015 정보보호산업인의 날’ 기념식에 앞서 심종헌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이하 KISIA) 회장은 “올해는 큰 수확이 있었음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함께 여러 가지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지만 정보보호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심종헌 회장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정보보호 강화 및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그는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을 꼽았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그 자체로 정보보호 산업계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심 회장은 “법률 제정 등의 과정이 정보보호산업 성장에 있어 하나의 과도기가 되고 있다. 회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업계 발전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좀 더 기다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3일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현재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로 명칭이 바뀐다. 이에 대해 심종헌 회장은 “기존 협회가 새로운 법령에 의해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기존 협회를 그대로 넘겨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본격 시행으로 정보보호 제품의 보안성 유지보수 대가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중에서 이미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한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심 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K-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확대 기반 마련, 보안인재 양성, 원천 보안기술 개발 부문은 정보보호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 정보보호 솔루션 서비스 대가 부분은 업계에서 매년 한목소리로 강조했던 것으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의 특성이 고려된 정당한 서비스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한다면 정보보호 강화와 산업 진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변경하고 계약서에 보안제품과 서비스 가격과 보안성 유지보수 비용을 명시하고 이것이 유지되지 않으면 구축된 보안제품의 보안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 정보화 안에 포함된 정보보호 예산의 별도 분리다. 정보화 예산에서 정보보호 예산이 분리되어야 정보보호 투자가 늘어나고 예산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심종헌 회장은 “이제는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야 할 때가 됐다. 그 출발이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 됐다. 예산의 분리가 우선돼야 예산도 늘릴 수 있다. 정보화 예산중에서 정보보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2017년에는 정보보호 예산이 별도로 분리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국내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살깍기 경쟁을 하는 이유로, “아직도 10년 전과 같이 1~2명의 개발자로 타사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또한, 글로벌 보안 회사와 같이 수많은 연구진에 의한 독보적인 기술개발이나 보안이슈 발표 등이 없고 마케팅을 위한 업무 분장이 체계화되지 않아 스케일이 큰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보보호 산업 발전과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간 M&A를 통한 성장기반 강화가 필요한데, 올해 아직 눈여겨볼 만한 M&A 성과는 없었다는 게 심 회장의 설명이다.
국내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보호 업계는 R&D 비중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술선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심종헌 회장은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R&D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정보보호 예산 확대와 고급인력 양성, 그리고 민간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가 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이버테러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만 늘어나는 이벤트성 투자를 지양하고 해당 기업과 기관이 지율적으로 수립해 실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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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