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페이스북 사용 금지될 수 있나?

페이스북-벨기에의 갈등,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
페이스북 쿠키는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무단으로 수집

[보안뉴스 주소형] 페이스북이 사용하고 있는 쿠키(Cookie)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결국 유럽에서 사용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쿠키는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중앙 서버에 보내지는 정보 파일인데, 페이스북이 이를 사용하여 모든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의혹은 벨기에(Belgium) 정보당국에 의해 제기된 후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로 페이스북에 대립하고 있는 유럽연합

외신에 따르면 실제로 벨기에 법원은 지난 11월에 페이스북이 지속적으로 쿠키를 사용할 경우 벌금을 매긴다는 판결을 낸 바 있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벨기에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유럽연합인 EU가 벨기에 법원의 판결 편에 서면서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법적으로 맞서고 있지만, 이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등이 페이스북의 쿠키 사용 반대 조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유럽에서 페이스북의 사용 자체가 금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게다가 페이스북은 사용자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로그아웃한 사람들까지 계속 추적하고 있다는 의혹 역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한편, 유럽은 이번 페이스북에 대한 조치는 물론 인터넷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 영향이다. 테러리스트들의 감시망을 좁히고 압박하기 위한 일한으로 프랑스 정부는 자국 내 공공 무료 무선인터넷(Wi-Fi)과 토르(Tor)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부 주소형 기자(sochu@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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