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7년 하반기에 시범 도입될 전망이던 전자여권과 관련해 국회가 전자여권 사업비 49억 200만원 가운데 39억 200만원을 삭감했다.
전자여권이란 현행 사진 전사식 및 사진 부착식 여권에다 안면정보, 홍채, 지문 등의 바이오 정보를 담은 IC 칩을 부착한 여권을 말한다.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위변조 방지와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을 위한 사전단계로 사업비 49억 200만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미국비자 발급 거부율이 3%를 초과해 2007년 비자면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전자여권의 보안문제, 국제적 호환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을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며, 예산삭감 이유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시범사업에서 발급할 여권의 양(최초 45만권)을 줄이는 것이어서 예산삭감이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은 전자여권 도입을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권고사항으로 삼고 있다.
[동성혜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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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