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면제 조건으로 전자여권 도입 요구
내년도 비자면제국 인정은 힘들듯...관련 업계 허망
국회는 외교통상부가 요구한 전자여권 사업비 49억200만원 가운데 39억200만원을 삭감하고 겨우 10억원만 배정해, 내년부터 시행될 전자여권발급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번 삭감 반영에 대해 “미국 비자거부율이 3%대를 초과하고 있어 내년에도 비자면제국 인정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자여권의 보안문제, 국제적 호환성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많은 투자가 필요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예산삭감이 미국과 비자면제 협상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 비자면제 조건에 전자여권 도입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비자면제는 더욱 멀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전자여권의 보안성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예산 삭감은 전자여권과 관련된 산업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바이오인식 분야와 카드리더기 업체, RFID 업체들은 이번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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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