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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O 및 CPO를 위한 법률 非상식 5선

입력 : 2015-09-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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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환 변호사 “법은 강제할 수 없는 ‘상식’”


[보안뉴스 민세아]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진환 변호사가 9월 7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ISEC2015 컨퍼런스와 동시 개최된 ‘제2회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워크숍’에서 ‘CISO/CPO를 위한 법률 非상식 5선’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좀더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각종 해설서와 가이드라인은 참조만 하라 △너와 나의 영역 구분 없이 소임을 다하라 △해킹을 당하지 않으면 좋지만, 법령이 정한 보호조치만은 100%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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