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포인트] CCTV 중소기업 공공시장 참여 방안 논의 外

조달청, CCTV 중소기업과 간담회 개최...공공시장 참여방안 논의

문체부, 불법복제 유통 증가에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

미래부,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개소 및 클라우드 기반 SW개발 지원

[보안뉴스 김경애] 잇따른 보안위협으로 정보보호와 안전 분야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호남 및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를 잇따라 개소했고, CCTV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공공시장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도 진행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다음은 17일부터 21일까지 정보보호, 안전, 지식재삭권 보호 분야 등의 한 주간 정책소식이다.

1.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국방부와 함께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코엑스 호텔에서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2차 서울회의는 이러한 노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전세계 감염병 발생 정보 공유 및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안보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의 우리나라의 감염병 예방·탐지·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는 한편, 전세계 정부관계자·전문가들과 선도적인 보건안보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영상감시장치(CCTV) 중소기업과 간담회

김상규 조달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재 영상감시장치(CCTV) 생산업체인 엔토스정보통신을 방문하여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조태야) 및 영상감시장치(CCTV)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간담회는 영상감시장치(CCTV)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경영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공공시장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영상감시장치 대표들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영상감시장치 공공시장에서 외국산·대기업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감시 및 보안관련 기기의 내용연수 단축,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3. 제9대 송진현 경찰위원장 취임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제8대 최병덕 경찰위원장(비상임)과 한진희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송진현(52년생, 대구)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김정식(55년생, 충남 예산) 전(前) 경찰대학장을 20일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같은 날 17시 20분 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송진현 위원을 제9대 경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4.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에 나선다.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사례는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라 국내 유통이 어렵게 되자 해외 서버로 옮겨 유통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복제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는 토렌트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데, 내국인 대상 토렌트 사이트는 지난 7월말 현재 72개이고,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지난해에만 7억 7천만 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38.2%에 달한다. 모바일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도 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외 사이트가 이용된다. 유튜브, 투도우 등의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고, 내국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모바일 유통은 지난해 3억 5천만 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17.5%를 차지한다.

5. 행자부, 안전사고 발생업체 입찰 참여 제한

학생안전을 소홀히 한 인명피해 발생업체는 지자체·학교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① 안전대책 소홀업체 제재강화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1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긴급 방제(防除)사업 신속한 예방 및 복구

구제역이나 병충해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공사 등을 신속하게 실시해 조기 방제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약기반을 조성했다.

6.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정부합동안전점검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국내 유사 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긴급점검은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저장소가 있는 11개 항만(대규모 화학물질의 하역시설과 저장소)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6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부산, 울산, 여수 등 대규모 항만을 우선으로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해수부, 시·도소방본부 등이 함께 참여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저장, 유통, 출입관리 등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시 안전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7. 호남 및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 잇따라 개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호남, 중부권역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기업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호남 및 중부정보보호지원센터를 잇따라 개소했다. 각 정보보호지원센터는 해당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술지원 △공개 웹보안도구 보급·설치 △정보보호 법률지원 및 임직원 교육 △지역대학 정보보호 현장 인턴쉽 제공 등을 지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 정보보호 특화산업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8. 사물인터넷 진흥주간, 캐치프레이즈 공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K-ICT전략의 일환으로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와 서비스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2015 사물인터넷 진흥주간’의 캐치프레이즈를 지난 17일부터 9월 4일까지 3주간 공모한다. 공모전 응모는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15 사물인터넷 진흥주간’ 누리집(홈페이지:www.iotweek.kr)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오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등에서 개최되며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및 기업(산업), 공공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실제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체험하는 전시회와 학술회의, 세미나 등 12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9.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지원 강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오는 9월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클라우드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과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W) 개발환경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국내 도입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 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도입 상담 지원대상을 8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으로 모집 중에 있다. 클라우드 도입상담 신청은 클라우드(IaaS, PaaS, SaaS 등)를 도입코자 하는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지원센터(www.cloudsc.kr)를 통해 가능하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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