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포인트] 하반기 부동산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外

행자부, 하반기 부동산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강화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 구축·운영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체육시설 설치, 1인 창조기업 육성법 시행

[보안뉴스 김경애] 올해 하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분야가 부동산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안전이 대두되면서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법안부터 체육시설 안전조치 사항 등 많은 개정안이 시행됐던 한 주였습니다. 이에 본지는 정책 포인트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각 부처별 정보보호 및 안전 분야의 정책이슈를 모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정보보호, 안전, 지식재삭권 보호 분야 등의 정책소식입니다.

1. ETRI, ‘오픈플로우 인증’ 시험기관 지정

미래부가 벤처 창업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정보통신장비산업의 신뢰성 기반구축’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국제 개방형 SDN 표준단체인 개방형네트워킹재단으로부터 ‘오픈플로우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

2. ‘제1기 K-ICT 소프트웨어 프로슈머’ 발대식 개최

미래부는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1기 K-ICT 소프트웨어(이하, ’SW‘) 프로슈머’ 공식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올해부터 본 사업이 진행되는 ‘SW프로슈머 평가’ 프로그램의 본격 출범을 알리고, 프로슈머로서 일반인들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3. 행자부, 부동산 개인정보보호 실태 집중 점검

행자부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정보를 장기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8만여 부동산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부동산 관련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부동산법인, 공인중개사무소 등 전국의 모든 부동산 관련업체와 부동산관련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자율점검과 현장확인점검 등 두가지 방식으로 병행 진행된다.

4.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의무화, 4일 시행

문체부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2월 3일에 개정·공포된 후, 이번 시행령에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에 관한 권한 위탁 △안전교육 실시를 위반한 안전관리자 및 사업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내용·주기·시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

5.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 짝퉁 OUT공모전 개최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위조상품 구매방지,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한 ‘제1회 짝퉁 OUT 정품 OK 3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대상 1팀 등 총 8팀을 선정·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영상 표현력, 홍보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대상으로는 ‘배고픈 청춘(손현록, 김재형, 이예원, 황민선)’ 팀의 작품 ‘짝퉁탈출’이 수상했다. 위조상품의 판매와 구매 과정을 한 편의 영화 예고편처럼 구성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지식재산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경각심을 흥미롭게 표현한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6.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발간

특허청은 중국 진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재권 활용 및 보호방법을 담은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이드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 전 꼭 알아야 할 지재권 관련 사항, 무심사로 등록시켜 주는 중국 실용신안 제도의 유용성, 지재권 침해시 대응방법 등이 소개되어 있다.

7. ‘2015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후보 공모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오는 3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2015 대한민국 안전기술大賞’ 후보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기술·제품을 사용 또는 활용함으로써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 기술·제품이며, 우수한 안전 기술 및 제품을 개발·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홈페이지(www.k-safetyexpo.com)를 통하여 제출하면 된다.

8.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체부는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과 기준,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위임·위탁기관 지정,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조치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9. 안전사고 예방 위한 똑똑한 이어폰 ‘눈길’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이어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허출원 건수는 2012년 11건, 2013년 20건에서 2014년 3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중 약 30% 정도가 특허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받고 있다. 특허출원 된 ‘똑똑한 이어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커널형 이어폰을 주 대상으로, 이어폰에 외부소리가 유입될 수 있는 통공(소리구멍)을 형성하여 필요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통공을 개폐하며 외부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기술 △주변의 소리를 감지하는 마이크센서를 장착하여 일정 데시벨 이상의 음향 주파수 특성을 분석한 후, 주의를 요하는 상황에서는 이어폰 출력음을 낮추고 경고 음 또는 메시지를 발생하는 기술 △복수개의 마이크센서를 이용하여 외부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인식하고 사용자에게 그 방향을 진동이나 소리로 알려주는 기술 △시야확보가 어려운 좌·우·후 방향을 헤드폰에 장착된 영상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차량진입 등의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기술 △거리감지 센서와 빛감지 센서를 이용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이나 물체의 접근을 인식한 후 위험 상황과 대처방법까지 알려주는 기술 등이다.

10. 1인 창조기업 육성법, 4일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을 규정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28일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1인 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포함된 지원대상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핀테크 관련 등 205개 업종(세세분류)이며, 해당 업종에 속한 15만 7천개 기업이 규제개선 효과를 누리게 된다.

11. 국민안전처, ‘안전 파수꾼’ 시상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29,666건을 대상으로 우수신고를 해 준 국민과 단체를 선정해 ‘안전 파수꾼’ 시상을 진행했다. 개인별 시상으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 신고자 3명을 선정했고, ‘수용’ 처리된 신고를 많이 해준 개인 3명과 단체 2곳을 선정했다. 우수신고 첫 번째 사례는 교량의 철제난간이 녹이 슬어 금방이라도 부서지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을 신고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신주의 균열이 진행 중인 상황을 신고해 전신주 전복으로 인한 감전 상황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 모범사례다. 마지막 사례는 보행로의 맨홀에 구멍이 뚫려 보행자가 인식을 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생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 사례다.

12. 윤병세 장관, 동남아국가연합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8월 5~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윤 장관은 이번 장관회의에서 정치·안보 분야, 경제 분야, 개발원조 분야 등에서 아세안 및 여타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지 기반을 견고히 하고, 폭력적 극단주의, 전염병 등 이 지역이 직면한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역내 노력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13. 경찰청, 전화금융사기 추적 시스템 구축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추적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유형, 범행에 사용된 금융·통신정보 등의 범죄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동일 총책 또는 콜센터를 여러 관서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는 본청 또는 지방청에서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함으로써 집중적인 수사 및 수사인력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추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 정부통합전산센터, 대학생 ICT 아카데미 운영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 간 충청지역 소재 6개 대학의 졸업예정 정보통신기술(ICT) 전공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15년 대학생 ICT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청년이 취업하고 사업체가 구인하는데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지역 IT 산업의 역량을 키우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방침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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