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밑그림 살펴보니...

[보안뉴스 원병철] 우리나라는 지난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비롯해 세월호 등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에 떨었지만 궁극적인 대책은 요원한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밑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3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본지의 자매지인 시큐리티월드 취재팀에서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핵심부처인 국민안전처 5대 부서를 직접 방문해 마스터플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대한민국 안전을 위한 밑그림 그린다

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민국은 안전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국민들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고, 각계 전문가들은 재난 컨트롤타워 등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3월 30일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지난 3월 30일 정부에서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대형재난사고를 계기로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과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이라는 3대 목표를 가지고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100대 과제는 현장대응역량 제고,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재난대응훈련 강화 등과 같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있고, 안전복지 강화,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예방 인프라 확충, 생애주기별 교육훈련 실시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에 5년간(2015년~2019년) 30조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형 재난대응의 표준모델 확립한다 

이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기장 큰 특징은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된 틀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재난대응 표준모델’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재난현장에 참여하는 기관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진다. 재난 발생시 초기에는 초동대응기관(소방·해경)이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초등대응을 하면, 지자체(통합지원본부)는 소방·해경의 활동을 지원한다. 이후 수습단계가 되면, 지자체가 수습을 총괄하고 소방과 해경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이를 위해 지휘명령체계를 명확히 하고, 재난대응기관 간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국가재난통신망 구축 등 통신 지원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난 공보창구도 일원화된다. 세월호 사고 당시 각 부처별 상황별 브리핑이 서로 달라 정부에서조차 현장파악이 안돼 국민의 불신을 초래했었다. 이에 정부는 현장과 중대본간 재난공보 역할에 대해 명확한 체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는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발생 초기에는 ‘현장의 통제단장이 지정하는 자’가 공보역할을 하며, 이후 중대본 가동 시에는 중대본 상황판단회의에서 지정하는 자가 맡는 걸로 확정해 공보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건에서 불거졌던 문제 중 하나인 비정상적인 안전관리업무 위임 및 위탁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면, 관련업계 이해관계자 집단에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관리감독 대상이 오히려 주체가 되는 ‘자기감독식 위탁’이나, 특정집단이 장기간 위탁하는 ‘독점식 위탁’이 그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철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수탁기관의 전문성, 업계와의 유착가능성, 관리·감독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방식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재난안전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 투자정책방향, 우선순위를 검토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고,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