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를 보는 시각

음란물에 노출되었다가 이제 사생활이 노출된 아이들?

[보안뉴스 주소형]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가 음란물에 노출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아이들의 사생활이 사라지고 있다는 논조로 접근한 것이다. 이는 현재 한창 전 세계 보안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정보공유와 사생활 보호’라는 이슈와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6일부터 청소년 스마트폰에 음란물 차단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영국의 더 레지스터(The Register)와 미국의 AP 통신 등이 ‘한국이 청소년들에게 스마트기기에 스파이웨어(spyware) 설치를 의무화했다’,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다’, ‘24시간 아이들을 감시하는 한국부모’라고 보도했다.

특히 음란물 차단 애플리케이션에는 위치추적이 강제로 이루어지거나 아이들이 검색했던 모든 단어들과 방문했던 모든 웹사이트를 볼 수 있는 등과 같은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문제가 제기된 것.

현재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는 스마트보안관(Smart Sheriff)을 비롯하여 적어도 14개 이상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올라와 있으며, 현재까지 다운로드 수가 48만건이 훌쩍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스마트보안관은 우리 정부가 직접 투자해 개발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또는 사용자를 속이고 설치되어 광고나 마케팅용 정보를 수집하거나 중요한 개인정보를 빼낼 수도 있고, 미국의 NSA와 같이 정부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스파이웨어(spyware)와 다름없어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 자칫 움츠러들 수 있다고 내다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부 주소형 기자(sochu@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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