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휴대폰과 컴퓨터 해킹해도 불법 아니다? 파장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 몰래 컴퓨터 오용법 개정시켜 논란 확산

[보안뉴스 주소형] 영국정부가 의회(parliament)와 한 마디 논의 없이 법을 개정했다는 이유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개정한 법은 영국 정보통신본부이자 NSA의 영국판으로 알려진 GCHQ를 비롯한 국가정보요원(Intelligence Officers)과 경찰은 사람들의 모바일기기와 컴퓨터를 해킹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골자다.

현지시간으로 15일 저녁 시간경 부터 영국의 주요 일간지인 더 가디언(The Guardian)과 더 레지스터(The Register) 등 다수의 외신은 영국정부가 영국의 컴퓨터 오용법(Computer Misuse Act) 내용을 멋대로 개정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신문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 뿐만 아니라 이들 외신은 이달 초부터 GCHQ가 대대적인 화이트해커 채용에 나서는 등 해킹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언론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 내용 못지 않게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모르게 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에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 내무성(Home Office,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와 같은 곳)의 공식 대변인은 “사이버 범죄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할 수준으로, 우리는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법안 관련 의사록(Proceeding)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부 주소형 기자(sochu@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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