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보호 강화,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보안뉴스 민세아]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첨단 산업기술의 보호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부창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보호 분야 정부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체계적인 기술보호 인프라 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에서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보안뉴스가 후원한 ‘산업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개회사를 맡은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 노영민 의원은 “그간 정부와 산업보안 관계자 모두의 노력으로 산업현장에서 기술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고 있지만, 국정원, 경찰청 등의 기술유출 통계에 따르면 여전히 산업기술과 국내외 유출사고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산업 전반에 걸쳐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유출의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 의원은 “이에 산업기술 보호는 한 개인, 한 조직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정부와 기업, 개인 모두의 문제이며,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공동의 숙제”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황규연 산업기반실장은 축사에서 “최근 3년간 첨단기술의 해외유출 적발건수가 2012년 30건에서 2013년 4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김민배 회장은 “우리나라는 꾸준한 기술개발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후발국가들의 계속되는 견제와 기술유출 시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강국으로 거듭난 지금, 산업기술보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필수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는 말로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 ‘산업기술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연구위원은 최근 기술유출이 경쟁사에 대한 적극적 공격의 시발점으로 재해석되고, 관련 가치사슬 전체의 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국가 차원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하드웨어 측면의 산업기술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의 보호기반을 정착시켜 민·관의 역량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산업기술보호 정책의 4대 영역인 기술, 시장(기업), 제도, 산업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세대학교 송봉규 교수는 산업보안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전담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보안관련 정책과 관리를 전담하는 정부부서가 전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1명이 기존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수적으로 산업보안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경찰대학교 강욱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김동주 과장,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중앙대학교 장항배 교수, 중앙일보 강홍준 부장이 참여했다.

정부에서 2007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15년 1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확인제를 도입해 정부가 기업 등으로부터 법률상 보호되는 산업기술 해당여부를 확인해줌으로써 분쟁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김동주 과장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국가안보 및 경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산업보안은 단순히 권리자 보호 또는 산업기술 유출을 막자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기술유출이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나 국가안보·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지적재산 보호정책이나 사이버보안 정책과는 확연히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대학교 장항배 교수는 산업보안 전문인력 수급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재직자 산업보안 교육과 대학 산업보안 전공교육을 통해 산업보안 전문인력 수급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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