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김민배 회장
[보안뉴스 김지언] 국내 산업보안과 관련한 이론적·실무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으로 지난해말 선임된 인하대학교 김민배 교수. 학회가 산업보안 학문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국제 세미나 개최 등 국제 협력 및 교류에 적극 나서겠다는 김민배 회장을 만나 산업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회장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2013년 법의 날 50주년 행사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과 연구교육 등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으로부터 홍조근정훈장을 직접 수여받는 등 산업보안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주요 활동사항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는 산업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구축을 목표로 2008년에 출범한 학회입니다. 학회는 조직운영에 핵심이 되는 법제도, 경호경비, 경영관리, IT 보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산업보안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보안과 관련된 학회지 발간, 세미나, 포럼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기업의 보안임직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을 주축으로 IT, 법학, 경영, 경호, 경찰, 산업보안, 경제, 행정, 공학, 자연과학 등의 전공자와 교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초대 회장은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역임한 바 있으며, 제가 6대 회장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로 한국 산업보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요?
2004년에 쌍용자동차가 매각되면서 중국 상하이 자동차로의 기술 이전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유출이냐, 국부유출이냐, 해외자본 유치냐 등의 논쟁이 많았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자동차 관련 노하우 등이 유출된 기술유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이닉스반도체 매각 문제도 있었죠.
이후 포스코에 대한 적대적 M&A도 거론됐습니다. 당시 저는 인하대 법대 학장으로 지적재산권 BK사업팀을 책임지고 있어 국가정보원, 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했습니다. 이후 2004년도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기초보고서 작성과 법률제정 작업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보안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산업보안과 관련해 학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첫째는 산업보안의 세계적 흐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그 흐름을 바탕으로 국가와 산업정책에 반영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산업보안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현재 산업보안 전문인력은 중앙대, 한세대 등에서 학부차원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원 차원에서는 동국대나 서울종합과학대학원 등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융합학문 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외국과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 국내 로스쿨에서도 산업보안 전문 변호사가 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산업보안 분야를 시민에게 공개하기 위해 K-MOOC(한국형개방형온라인강좌)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의 최근 현안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학회의 본연의 임무인 산업보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발표, 산업보안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특히, 학회지가 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산업보안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담론의 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수, 전공자, 실무가들이 모여 있는 학회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융복합하는 실용적인 연구부터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과 기업에서 산업보안의 지평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산업보안과 관련한 세계적 흐름을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보안 분야 정책을 수립하는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해결형 연구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산업보안 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기술유출의 효과적인 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보안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지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최근 노동시장의 인적 자원이 명예퇴직 등을 이유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술 보유자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보호와 관련된 산업보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보안산업 차원에서 육성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美 산업보안협회(ASIS) 등을 중심으로 매년 1천억 달러 이상의 보안산업 육성 박람회·전시회·세미나·포럼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보안과 관련된 전시회 세계보안엑스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과 육성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보안사고의 주요 원인은?
경험에서 보면 정책 실패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투자유치와 기술유출 목적의 M&A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로 눈을 돌려보면 허술한 물리적 보안 시스템과 임직원들의 불만도 주된 사고 원인입니다.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임직원들이 기술유출에 많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의하면 기술유출에 관여한 54%가 퇴직한 임직원이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산업보안을 위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핵심기술을 유출하기 위해 스파이 및 각종 첨단기기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 유출은 한순간에 기업을 위기와 파산으로 몰아넣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산업보안에 너무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산업보안은 비용 차원이 아니라 기업 존망의 핵심요소로 생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인적위협 요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정보, 노하우 등은 모두 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업보안 인력을 기업의 필수 직원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산업보안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은?
임직원 채용시, 재직중, 퇴직전, 퇴직후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유출이나 정보유출이 발생한 기업을 보면 직원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내 인적 위협요소를 어떻게 경감시킬 것인가와 관련해 기업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핵심기술과 주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미국 FINSA와 같은 차원의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업 등에 ‘비밀취급자 적격성 확인제도’를 도입해 특별히 비밀로 해야 하는 기술 및 정보보호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올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의 주요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올해는 각종 학술 발표대회와 대학생 논문경진대회 등을 통해 산업보안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보안 인력 양성을 위해 학과를 신설하는 대학을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기업이 산업보안교육이나 컨설팅을 원하는 경우 어디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기존 국가핵심기술을 정비하고, 새롭게 발굴해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가핵심기술과 핵심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보안관련 제도 연구와 현장조사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산업보안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55개 국가핵심기술과 4,100여개의 핵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유출되지 않고 잘 보호되기 위해서는 보안산업 역시 자동차, IT, 바이오, 철강 산업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요 산업분야로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지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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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병철기자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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