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속보] 정보보호산업진흥법, 본회의 처리 불발

입력 : 2015-05-06 21:52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공무원연금 개혁안 둘러싼 여야 충돌로 법안 처리없이 본회의 폐회


[보안뉴스 민세아]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유력시되던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하 산업진흥법)의 본회의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의견 충돌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은 물론 다른 본회의 상정 법안들까지 모두 처리가 미뤄진 것이다.


이로 인해 보안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산업진흥법 제정이 또 다시 연기됐으며,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결국 4월 임시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만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채 여야간 정쟁으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야간 이견이 없어 통과가 확실시되던 산업진흥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부의 보안산업 육성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2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네이버 블로그 보내기
  • “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 ”
에스케어(파워비즈) 하이젠 파워비즈 23년 11월 16일~2024년 11월 15일까지 아스트론시큐리티 파워비즈 2023년2월23일 시작 넷앤드 파워비즈 진행 2020년1월8일 시작~2021년 1월8일까지 위즈디엔에스 2018
설문조사
최근 발생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SW 업데이트 오류 사태처럼 SW 공급망에 보안이슈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각종 시스템 및 IT 인프라 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보안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랜섬웨어, 피싱 등의 사이버 공격
SW 업데이트 및 SW 교체 과정에서의 오류
SW 자체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
시스템 관리자의 운영상 실수 및 관리 미흡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