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부정 충전...3억원 상당 흥청망청

교통카드 충전 시 충전단말기 전원 차단하는 ‘꼼수’ 사용

전·현직 충전기 관리업체 직원 및 편의점 업주 등 검거·입건 예정

[보안뉴스 민세아]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호환이 가능한 편의성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교통카드 충전 시 허점을 악용, 3억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 시 충전금액을 관리업체 전산망으로 미전송하는 등 충전금액 변조 등으로 총 4,850여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을 유통·사용해 관리업체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한 편의점 업주 및 충전기 관리업체 전·현직 직원 등 10여명을 검거하고, 같은 혐의자 40여명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윤모(46세) 씨 등 50명은 전·현직 IT, 편의점 충전기 관리업체 직원 및 편의점 업주 등이다. 2013년 7월 18일부터 2014년 2월 12일까지 서구 서대신동 ‘○○○톱’ 편의점에서 피의자 윤모(46세) 씨는 교통카드 충전 중 충전기의 전원을 차단, 업체 전산망에 충전 금액을 미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변조·사용해 총 49회에 걸쳐 2,7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2014년 8월에는 광주시 서구 소재 충전기 관리업체에 피의자 오모(31세) 씨가 침입해 충전기 SAM 카드에 남아있는 시제금 3,000만원 상당을 부정충전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사용했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경까지 피의자 오모(31세)씨 등 49명은 총 4,800회에 걸쳐 2억7천3백만 원 상당을 부정 충전해 유통·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편의점을 운영하는 일부 업주들이 선불식 교통카드를 충전하면서 충전 단말기(일명 포스기)의 전원을 차단해 충전금액이 단말기 관리업체로 전송되지 않도록 해 교통카드 충전금으로 받은 현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익을 취득했다.

편의점 교통카드 충전 단말기를 편의점 폐업·기기 고장 등으로 관리업체에서 사무실에 수거해 두었으나, 편의점에서 수거한 충전기 내 SAM 카드에 남아 있는 충전금액(일명 시제금)을 즉시 폐기하지 않고 허술하게 보관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러한 관리상 허점을 알고 있는 피의자들이 다른 교통카드로 시제금을 이체시켜 부정 충전된 교통카드로 시중에서 현금 대신 결제가 가능한 물품을 구입하는(파리바게트, 편의점 등)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SAM 카드는 전산상의 가상금액이 충전돼 있는 카드를 말한다.

부정으로 충전한 카드를 지인·가족 등에게 유출·사용케 한 정황과 전국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확인됐다. 향후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의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금 변조·취득 및 사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부산청은 지난해 11월 11일 개최된 APEC 정상회의시 한국의 교통카드 전국 호환시스템을 APEC 21개국에 제안할 정도의 중요 시책인 점을 감안해 위와 같은 시스템 및 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토록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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