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정보보호예산 별도 항목으로 분리, 확대할 것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확대 추진
[보안뉴스 민세아] 사이버공격은 점점 노골적이고 좀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도 해커들의 공격은 쉴 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한수원 해킹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강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한수원 해킹 사고를 계기로 우리 사이버공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국제공조 확대 △업무수행체계 정비 △컨트롤타워 강화 등의 핵심과제를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주요기반시설 관리기관의 보안능력 확충을 위해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기관의 정보보호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지원, 사이버징후 탐지·대응기구 운영, 업무망과 인터넷 분리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민·관·군 합동 사이버위기 대응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2015년 사이버위협 정보 종합 수집·분석·공유 시스템을 한층 보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및 정예요원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사이버 대응작전 조직·인력 확충 및 산업 증진 계획도 전했다.
사이버 능력이 우수한 특기자 전형의 사이버특화 고교·대학을 확대하고, 군에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식 탈피오트’ 체계를 구축해 군 전역후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사이버인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문기관의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기업 펀딩 및 정부지원사업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가 사이버 대응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며,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방지기술 등 보안기술 및 부품 개발 등 관련 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사이버공격에 대해 국제 사회와 공조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및 국제규범 마련 노력에 적극 동참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의사결정의 일원화 등을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을 보완해 업무수행체계 기반을 지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태세 강화방안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반적인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수년간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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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