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 신설, 역할과 후속인사 ‘촉각’

기존 과 단위에서 국장급으로 격상...정보보호 분야 비중 확대

신설되는 정보보호정책관 비롯해 3개과 과장 등 후속인사 주목

[보안뉴스 민세아] 정부부처에서 정보보호 분야의 위상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정보보호를 담당하던 정보보호정책과와 사이버침해대응과는 정보화전략국 산하에서 ICT 분야와 함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보안위협 증가에 따라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면서 산하에 3개과가 있는 정보보호정책관이 신설되는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등에서 정보보호가 핵심키로 부각되는 등 인터넷 활용과 디지털경제의 확산에 따른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보호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조직개편으로 기존에 있던 정보화전략국이 폐지되고, 정보통신정책실내 정보보호정책관이 신설된다. 이로 인해 기존 정보화전략국 산하에 있던 정보보호정책과와 사이버침해대응과가 정보보호정책관 산하로 옮겨가는 동시에 1개과가 더 생긴다. 신설되는 정보보호정책관 산하에는 기존 정보보호정책과가 정보보호기획과와 정보보호지원과 2개로 분리되고, 여기에 사이버침해대응과가 더해져 3개과 체제로 확대된다.

미래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부의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게 될 정보보호정책관을 비롯해서 산하 3개과를 맡게 될 과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신설된 사이버침해대응과는 올해 1월 6일자로 최병택 과장이 임명됐고 정완용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2월 16일자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신설되는 정보보호정책관은 누가 맡게 될지, 그리고 기존 과장들의 경우 정보보호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될 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후속인사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조직개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발령시기와 상관없이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전체적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번 조직개편은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게 미래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그간 미래부에서 좋은 정책이 나와도 미래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적이 많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보보호정책관이 신설되면서 정보보호정책에 좀더 힘이 실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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