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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국가안보
  |  입력 : 2015-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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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각의 기술보호 위한 제도적 정비 필요


[보안뉴스= 김민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우리나라의 방산분야 기술은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방위산업 관련 특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법안이 심사 중인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국제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심화로 인해 우리의 방위산업기술이 타 국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불법적인 기술유출로 인해 방위산업기술이 복제될 경우 무기체계 등의 가치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 이유는 국제 불법 테러단체로의 부적절한 수출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신인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법률 제정(안)의 이유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이 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이 기존과 다른 법률과의 중복·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국가핵심기술, ‘군사기밀보호법’의 군사기밀,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방위사업법’의 국방과학기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등과 ‘방위산업기술’이 과연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제기된 내용들이다. 당시 이 법률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 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중소기업 자체의 기술보호 역량이 미흡하다는 점을 제정 이유로 들었다. 대기업과의 수·위탁관계로 인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기술보호 및 지원시책을 법률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법률 모두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즉 기술유출에 대응한 보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기술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규제 대상인 기업과 임직원들의 시각에서도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각 부처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이들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보호기본법’을 통합 제정하는 것이다. 당연히 각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상급기관도 필요하다. 총리실이 직접 챙겨야 한다. 기술유출이 야기하는 실업이나 경제위기를 생각한다면 각 부처의 이기주의에 맡겨둘 일은 아니다. 산업보안과 기술보안이 바로 국가안보다.


중국이 우리 기술을 추월했다고 야단이다. 현재와 같이 명퇴 당한 우리 기술자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기술유출이 계속된다면 베트남, 미얀마에게 우리 기술이 추월당했다는 이야기가 들릴 날도 멀지 않았다. 기술보호는 일자리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위기를 막는 수단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단단히 할 때다.

[글_김민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인하대 교수(mbkim@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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