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 보장과 의료분쟁에서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
[보안뉴스 원병철] 지난 1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의료사고 위험이 큰 수술이거나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수술 장면을 반드시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알려지며, 의료 분야에 대한 CCTV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로 병원 내 CCTV 설치가 이슈로 부각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가수 신해철 씨 사망사건을 비롯해 술 취한 의사의 수술사건 등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관련법안 발의까지 진행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마왕이란 별명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던 가수 신해철이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특히, 이 사건은 환자가 요청하지 않은 위축소수술 여부와 수술 중 실수로 인한 위천공 등 의료과실이 주요 쟁점으로 꼽히면서 병원, 특히 진료실과 수술실 등의 CCTV 설치 문제까지 이슈가 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술에 취한 의사가 응급실에서 제대로 소독도 하지 않은 채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다 결국 다른 의사가 재수술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의사는 병원에서 파면됐지만 음주진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제제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분쟁 등에 꼭 필요한 결정적 증거될 것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CCTV를 촬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 그동안 의료분야는 그동안 전문분야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일반인은 대응할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특히, 수술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어 환자나 보호자는 무조건 의료진의 설명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에 대한 법안 발의는 이러한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후 진료실 등의 장소에도 추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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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