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안보특보에게 듣는 2015년 사이버안보 강화방향

[인터뷰] 임종인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보안을 안보차원에서 접근해 현장의 목소리 제대로 전달할 것”

[보안뉴스 민세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특별보좌관(특보)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이후,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원장이 지난 1월 23일자로 안보특보에 임명됐다. 국내를 대표하는 보안전문가가 안보 분야까지 포괄해서 대통령에게 정책을 조언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여러 나라의 제후를 위해 정책이나 전략을 제시하던 지식인들을 책사라 일컬었다. 자신의 역할이 삼국지의 책사와 비슷하다고 말하는 임종인 안보특보는 사이버안보 차원에서 대통령께 필요한 조언과 함께 이행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설명했다.

“제가 원래 보안전문가인데 이제 청와대 안보특보가 됐잖아요. 한수원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해킹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 사이버보안 문제가 이제 안보차원에서 다뤄져야 정도로 사안이 중대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임 안보특보는 예전부터 사물인터넷(IoT) 보안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왔다. 과거의 일반적인 해킹과는 달리 사물인터넷 해킹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그 피해가 훨씬 심각하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제는 사물인터넷(IoT)으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세상입니다. 해킹 가능한 범위가 사이버 공간을 벗어나 점차 한계가 없어지고 있죠. 심지어 해킹이라는 수단을 통해 민주사회의 가장 큰 가치인 언론·표현의 자유까지도 억압할 수 있거든요. 최근 소니 해킹 사건에 대한 美 오바마 대통령의 대응 방식은 사이버전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사이버전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정보보호는 사람이 곧 사이버무기가 되는 분야다. 사이버보안 문제가 곧 안보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투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수요도 많아지게 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국 좋은 인재가 양성될 것이라는 게 임 안보특보의 생각이다.

“그동안 국가지도부에는 보안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정보보호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전문가들이 듣고 대충 이해해서 전달하다보니 본래의 의미와 많이 달라지더군요. 그러나 이제는 안보특보로서 대통령께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됐으니 보안 분야에서 보면 굉장히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사이버테러에 있어 총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임 안보특보.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사이버테러 대응을 포함한 사이버안보의 중심축이 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 강군을 육성하는 전진기지로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정치문제에 휘말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앞으로 전력이 더 강회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이버강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현 상황에서 사이버전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보안전문가가 안보특보로 임명된 것은 사이버보안 문제가 국가안보의 중심축으로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임 안보특보가 우리나라를 사이버강국의 지위로 올려놓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본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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