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부처 정책추진 키워드는 ‘보안과 안전’

각 정부부처별 올해 주요 업무계획 살펴보니...보안·안전 분야 확충
IoT·빅데이터·클라우드산업 육성과 CCTV 확대 등 안전 인프라 강화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해 각종 안전사고와 보안이슈가 많아서일까. 2015년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안전과 보안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올해 보안 및 안전 분야와 연관성 있는 정책들을 한데 모아 소개하고자 한다.

미래부: 보안시장 확대 및 재난안전기술 개발

우선 미래부의 경우 올해 새로운 산업 창출 및 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CT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형 R&D에 올해 7,040억원을 투자하고, ICT R&D 기획에서 지원까지를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ICT R&D ‘Fast-Track’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5G 기술 개발 및 기가인터넷 보급 확대를 올해 40%에서 2017년 90%까지 인프라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 유망분야 표준화 선도와 ICT 글로벌 협력단 운영 등을 통해 패키지형 해외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미래부는 △IoT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한 IoT·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 SW기반 신산업 육성 △글로벌 SW전문기업 및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의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오는 6월 도입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이버 안전 대진단(400개 기관)을 통한 수요 창출 등으로 지난해 7.6조원 규모인 보안산업을 2017년까지 2배(14조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산업의 공통 기반기술이 될 소자·센서 등 7대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우수 원천기술 상용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구난용 신기술 개발 △주요시설 SW 안전진단 통한 신시장 창출 등 R&D 및 실증 △신시장 창출 촉진계획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 CCTV 시설 확대

최근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폭행 사건으로 CC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역시 CCTV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유치원에 대한 CCTV 설치 비율을 올해 80%에서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도 CCTV 설치 의무화에 적극 찬성하고 있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교육청 단위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통해 우수대학에 인센티브 지원해 인성평가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여대 등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한 정보보안 인재를 배출한 것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

국민안전처·법무부: 4대 분야 안전에 주력

이어 법무부는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응급조치, 임시조치 등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으로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진술조력인 등 피해아동 지원체제를 완비하며, 죄질이 중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안전법규 준수와 범국민 법질서 실천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산업·화재·수질·교통 등 4대 안전분야별 안전 인프라 개선 및 유관기관 합동 예방·점검·계도·홍보에 주력하고, 안전법규 준수 생활화를 위해 재해발생률이 높은 사업장,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된 주민, 근로자 등에 대해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조기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점검강화, 교육확대, 인프라 보강 등 4대 분야를 통해 ①재난안전관리 컨트롤 기능 강화 ②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 ③국민참여 안전대진단 ④취약계층 위해 요소 선제적 점검 ⑤안전산업 육성 ⑥지자체 재정지원 및 책임강화 ⑦생애주기별 안전교육 ⑧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등 8대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재난·안전사고 점검·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프라 보강으로 연계하기 위해 △‘선순환적 안전관리 체제’ 구축 △재난안전 표준 대응체계 확립 △육상재난은 소방서장, 해상재난은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수습·복구단계의 경우 지자체의 통합지원본부 중심으로 진행하는 등 피해주민 지원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어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과 호남권 신설 등 올해 상반기 안에 4곳으로 확대△동해, 서해 해양특수구조대 새로 설치 △매년 2~4월은 국가안전대진단 집중기간으로 운영, 전국의 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3단계 안전진단 실시, 안전신고 앱(App) 개발 서비스 등 안전신고시스템 확대 △국민의 비상시 대응역량 향상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안전 교육’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연령층별로 필요한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맞춤형 교육 실시 △시·도별로 1개씩 종합안전체험관 확대 설치 △(가칭)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기술 개발 및 혜택에 있어서는 △수색·구조 등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무인로봇과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안전사고 예방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고성능 센서 및 GIS 기술 등을 R&D 사업으로 개발하고 △노후 위험시설의 보수·보강을 위한 투자펀드 조성, 민간에서 안전관련 인력 고용시 세제제원 혜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에 재난안전 전담 조직과 인력 보강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 활용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투자 확대 △안전점검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지역안전지수’ 등급 및 ‘생활안전지도’를 전 지자체 대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방부·원안위: 국가안보 강화에 주력

지난해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 사건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2015년 업무계획에서 △설계, 제작부터 해체까지 원전 전 과정에 이르는 규제기반 구축 △감시기 설치 확대 등 수입화물 감시 강화 △방재훈련 강화 등을 통한 방사능 재난사고 대비 △원자력 보안 전담조직 운영 등의 원전의 잠재적 위협 대비 △규제기관의 재정적 독립성과 인적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군사력 운용 혁신 △창조형 군사력 건설 △효과 지향적 국방경영 △창조국방 기반조성 등을 4대 중점분야로 선정했다.

특히, 군사력 운용혁신의 경우 민군 공동연구를 통한 새로운 ‘How to fight’ 개념을 창조하고, 5차원 전장영역의 작전요소를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해 최단기간 내에 전승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작전수행 태세로의 변혁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효과지향적 국방경영 분야는 ICT 역량을 국방경영에 융합한 부대와 자원관리 혁신, 체계간 연계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핀테크 산업 육성

금융위원회는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Fin-Tech)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및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나치게 세세한 금융보안관련 과잉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추진한 카드사·PG사에 이어 올해에는 은행·증권사 등의 금융거래에서 ActiveX 제거 및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조항이 폐지된다. 또한, 실명확인 방법의 합리적 확대 등 ‘인터넷 전문은행’ 방안이 마련되며,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도 올해 2000억원 이상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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