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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시행 산기법 개정안 살펴보니...실효성 강화
  |  입력 : 2015-01-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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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방지법, 양형기준 강화 등 개정안 4월부터 시행 
부정한 목적으로 거부하면 형사처벌, 기술유출 사전예방 효과
 

 

[보안뉴스 김태형] 지난 한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을 적용한 검찰 기소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이렇듯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의 양형 기준이 올 4월부터 크게 강화된다.
 

▲ 올 4월 시행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 서류나 관련 내용이 담긴
   저장장치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 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거부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최근 산업기술 유출관련 소송은 늘고 있지만, 산기법을 적용해 처벌받는 사례는 거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10∼2014년 적발된 총 210건의 기술유출 사건 중 14건은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유출 시도였다. ‘국가 핵심기술’은 정부가 산기법에 의거해 보호되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매년 평균 40건 안팎의 유출이 시도되는데 적발되는 기술의 질적 수준과 첨단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적발의 한계 등으로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기술유출 범죄는 점점 고도화·지능화하고 있어 산업기술 유출 방지대책 마련이 유출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산기법 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올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면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해킹 등으로 인한 기술 유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사법당국에서는 처벌기준이 높고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영업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주로 적용하고 있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산기법의 양형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영업비밀보호법의 지난해 검찰 기소 건수는 500여건, 처벌 대상자는 1200명에 달한다.


실제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기술 유출이 적발될 경우, 최고 10년 이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산기법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했을 경우 10년 이내 징역, 국내로 기술을 유출했을 경우는 5년 이내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 4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산업부의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해당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서류나 관련 내용이 담긴 저장장치(USB, 컴퓨터 등)의 반환 또는 삭제를 요구 받고도 부정한 목적으로 거부하면 형사처벌된다. 또 복사본을 갖고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산업기술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용·공개하는 등 기술 보유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범죄로 보고 있는 현행 법률이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 지적에 대한 보완책이다.


특히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의 기술 보유나 사용 권한이 없어졌을 때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자료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며 기술유출 전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라는 게 산업부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건설 신기술, 보건의료 신기술,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주조, 금형 기술 등 핵심 뿌리 기술을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다. 현재 정부 지정 국가핵심기술, 산업발전법·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만 보호 대상이다. 이 법에 보호를 받는 산업기술을 국내외에 부정 유출하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수출 허용 여부 등을 기존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했으나 법이 시행되면 보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산업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직무상 취득한 산업기술을 도용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누설과 도용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나, 누설 시에만 처벌토록 해 왔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누설뿐만 아니라 도용 시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부좌현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산업기술 비밀을 도용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법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처벌 여부가 법률에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산업기술의 부정한 도용행위를 엄벌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비밀을 보호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 안전과 국민 경제의 기여도가 높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 핵심기술인 원전,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조선, 정보통신 등 8개 분야 55건에 대해 이달 안에 별도의 ‘국가핵심기술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특허 분쟁에 대비해 국가 핵심기술 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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