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행자부 개인정보보호 예산내역 뜯어보기

개인정보 침해방지·실태점검·기술지원·제도개선 관련예산 증가

지난해보다 25.9% 증액...마이핀 서비스 제공 위한 예산 편성 큰몫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해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행정자치부의 2015년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지난해보다 20억4000만원(25.9%)이나 증가한 99억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활동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의 ‘2015년 개인정보보호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①‘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강화’ 예산이 지난해 30억4700만원에서 32억500백만원으로 증가 ②‘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예산은 지난해 25억9300만원에서 43억2500만원으로 대폭 증가 ③‘개인정보보호법·제도개선 및 분쟁조정운영’ 예산은 지난해 5억4500만원에서 5억9500만원으로 소폭 증가 ④‘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자율규제 지원’ 예산은 14억7900만원에서 15억7900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⑤‘정부3.0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보급’ 예산은 1억8500만원 ⑥‘사업운영경비’는 18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강화 예산 소폭 증가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실태점검 강화 측면에서의 세부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주민번호 클린센터 운영 예산’이 7억2500만원으로 지난해 4억2500만원에 비해 3억원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인증내역 조회 부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강화 4억9200만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운영 10억6800만원 △개인정보 유출통지 신고제 운영 2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예산은 지난해 6억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감소했으며, △빅데이터 활용 침해예보 및 보호조치 모니터링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책정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예산 대폭 확대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 예산의 경우 본지 조사결과 △마이핀 서비스 제공 사업 예산이 17억3200만원으로 새롭게 추가되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책정된 예산은 올해 마이핀 보급을 위한 장비증설, 마이핀 보급 등의 사업 예산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나머지 △공공 I-PIN 서비스 제공 및 운영 예산은 13억1400만원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 예산 4억5500만원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센터 운영 8억24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제도개선 및 분쟁조정운영 예산 소폭 증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예산은 위원회 실태조사 예산과 통합되면서 2억8000만원으로 지난해 2억3000만원에비해 5천만원이 증가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예산은 3억15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자율규제 지원 예산 1억원 증가 그쳐

이 분야 예산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 적용 및 확산을 위한 예산이 5억100만원으로 지난해 4억100만원보다 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수준진단 대상이 기존 474곳에서 728곳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부문별 예산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4억2800만원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율 확산 1억원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이전 환경 조성 1억원 △개인정보보호 인증제 운영 1억 5000만원 △개인정보 영향평가제 운영 3억원으로 지난해와 똑같다.

정부3.0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예산과 운영경비 등은 지난해와 동일

정부3.0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기준 마련·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법·기술 컨설팅 8500만원 △정보개방·공유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기준 마련 1억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한 사업운영경비도 △일반수용비 800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예산이다.

지금까지 올해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봤다.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증액된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부 측의 활동과 함께 규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연초부터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대상도 크게 확대된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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