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주가 많은 사업자는 인력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무실 관리의 일부분을 외주업체 직원에게 맡기고 있는데, 안전하고 합리적인 운용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외주인력 관리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1. 조직에서 인력관리는 외주이든 정식 직원이든 모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외주라고 해서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주직원이 내부직원보다 더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외주업체 직원을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용기준은 없습니다. 아마도 회사 정직원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외주인력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주에 지불하는 비용에 근거해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한 예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을 전문 보안회사에 소속된 젊은 20~30대로 바꾸느냐, 기존의 60대 이상의 분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의 토론에서 결국은 비용 문제로 인해 기존 분들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박태완 한국뷰로베리타스 선임심사원/jstwpark@daum.net)
A-2. 현재 재하청 금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외관상 문제가 없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여전히 재하청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외주비용 산정 시 포함되는 인력비용이 실제 인력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발주사가 원하는 인력을 100% 구성할 수 없으므로 최종 산출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재하청을 허용을 하더라도, 위탁자와 수탁자, 재수탁자간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해 수탁자와 재수탁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외주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반드시 계약서상에 대부분의 업무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 사내 보안규정 등과 같이 내부 보안관리 규정을 따르도록 계약서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전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보안교육도 실시해야 합니다.
(조우진 한국CISSP협회 /wustyle78@gmail.com)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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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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