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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파밍 금융사기 크게 줄고 보이스피싱 다시 증가하는 추세
[보안뉴스 민세아] 전자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는 지난 18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해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2014년 8월)’의 이행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과제(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를 발표했다.
관계부처는 2014년 8월 수립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 수립 이후, 각종 대책을 추진 중이다. 신입금계좌지정제(일명 ‘안심통장 서비스’) 시행, 안심결제서비스가 반영된 표준결제창 사용 의무화 등 자금이체 및 결제단계의 예방을 강화하고, 스미싱·파밍 등의 점검대상을 확대해 대응 및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한 기술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한-중 경찰협력회의 및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지하철·KTX에서의 집중 홍보 등 국제공조와 대국민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보완대책’ 추진 이후 스미싱·메모리 해킹 등 모바일 기기의 기술적 취약성을 노린 신·변종 금융사기가 크게 감소했다.
스미싱의 경우 시도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악성앱 서버 조기차단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가 전년 대비 8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이뤘다. 메모리해킹 역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월평균 피해건수가 약 70%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미싱 피해발생건수(출처 : 경찰청) ▲메모리해킹 피해발생건수(출처 : 경찰청)
또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월평균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월 평균 검거건수가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200건이었다면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327건으로 127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월 평균 검거인원도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360명에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487명으로 127명 증가했다.
그러나 그간의 각종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발생이 여전하며, 기술형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강화로 2011년 이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2014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정부-금융회사-국민 간 공동 노력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는 대포통장, 사기이용 전화번호, ATM 등 3대 핵심 범죄이용수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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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