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금융취약요인에 선제적 대응”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사의 자체 규율 강화 통한 감독체계 재정립”

금융보험원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위한 민간보험 역할 강화할 것”

[보안뉴스 김경애] 잇따른 금융사고로 올해 금융당국은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 고객정보관련 책임 강화, 보안전담기구 설치,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제재, 과징금·과태료 현실화 소비자중심 금융상품 개발·교육 강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추진했다. 이어 2015년에는 금융취약요인을 어떻게 강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15일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과 함께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통해 2015년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15년 금융환경과 금융정책 과제’로 △규제합리화 기조 △금융혁신 통한 성장기반 심화 △대내외 금융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 확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합리화 기조는 첫째, 중장기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정책적 일관성 유지로 규제비용의 효율화 둘째, 금융회사의 자체 규율 강화를 통한 감독 재정립 셋째,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 및 역량 확충이다.

이에 대한 세부과제로는 △금융회사의 자율·책임 강화(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의한 자율성 확대(원칙주의에 의한 감독 확대로 금융자율성 확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윤리규범 및 지배구조 관련 규율 강화 등을 꼽았는데, 향후 금융권 정책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윤리규범 및 지배구조 관련 규율 강화 측면에서는 이사회, 내부통제 등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 지속, 은행권 중심으로 윤리규범 마련 등을 추진할 전망이다.

세부과제 두 번째로는 금융혁신 통한 성장기반 강화로 융합금융을 선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Fin Tech 활성화의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기술기업에 투자 확대 △복합점포 및 교차 판매 등 규제완화 지속 △계좌이동제를 대비한 정보체계 구축 △신용카드 결제의 보안 강화로 VAN 등록제 및 단말기 기술인증제도의 실시 △인터넷 전문은행제도의 점검과 함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정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금융보험원은 보험의 보장 기능 활성화의 일환으로 재난관련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2014년 8월)’ 등 보험의 위험 보장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것. 특히 자연재해, 안전사고, 정보유출 등에 대한 보험의 보장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연구원 이태열 금융정책실장은 2015년 정책 제언으로 소비자보호 강화, 재무건전성 강화, 시장자율성 확대, 보험의 보장 기능 확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 재난관련 의무보험 미비점 개선 △재난취약 분야에 대한 재난보험 도입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 보험 △환경책임보험 의무화와 관련해 가입기준, 보상범위 등의 구체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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