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우수논문 리뷰] 산업기술 보호 ‘밑거름’

KAIST 김기성·황지연 씨, 단국대 이환수 씨 대상 수상
총 71편 논문 접수 27개팀 수상...우수 연구성과물 대거 쏟아져

[보안뉴스 원병철] 올해 산업보안 분야의 우수한 연구결과물이 대거 쏟아져 나와 향후 산업기술 보호정책 수립 및 관련 기술개발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밀보호센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가 후원한 ‘2014 산업보안 논문 경진대회’가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돼 참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이주락 교수가 진행한 산업보안 논문 경진대회는 먼저 이번 대회의 경과보고로 시작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번 논문대회는 총 71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친 후 대상(장관상), 금상 3팀, 은상 5팀, 동상 8팀, 특별상 10팀 등 총 27개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심사평에 나선 이창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부회장은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증명하듯 매년 대회에 참가하는 논문의 수는 물론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다”면서, “산업보안이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분야이니만큼 논문의 소재도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시상식을 진행하며 각 팀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마지막 순서는 이번 경진대회 입상팀 중 대상과 금상 3팀이 직접 자신들의 논문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대상 : ‘보상과 조직몰입이 산업기술 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애의 대상을 수상한 논문은 KAIST 기술경영학과의 김기성·황지연, 그리고 단국대학교 IT법학 협동과정의 이환수 씨의 ‘보상과 조직몰입이 산업기술 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팀을 대표해 나선 김기성 씨는 “지식기반 사회로 발전하면서 경영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이 기업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면서도 “산업기술과 기술정보에 대한 침해는 법적제제가 어렵다”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기성 씨는 새로운 시각인 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유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 보상이론, 조직몰입 이론에 근거해 종업원의 영업비밀 보호 의도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탐색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를 통해 종업원의 영업비밀 보호 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직에 대한 몰입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직의 보상 공정성이 전제되어 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경우 조직 몰입감이 영업비밀 보호의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상 1 : ‘일반 국민들의 산업보안 인식에 관한 연구 : 산업보안정책 지지를 중심으로’

첫 번째 금상수상 논문은 한세대 산업보안학과팀의 ‘일반 국민들의 산업보안 인식에 관한 연구 : 산업보안정책 지지를 중심으로’가 차지했다. 한세대 산업보안학과팀은 160여 편의 산업보안 관련 논문을 찾은 후, 공통적으로 드러난 ‘일반 국민들의 산업보안에 대한 몰인식’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첫째, 일반 국민들은 산업보안에 대해서 잘 몰랐다. 때문에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이를 위해서는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기관 및 학회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들의 산업보안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금상 2 : ‘한국 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현행법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알찬, 권솔 씨 팀은 ‘한국 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현행법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이란 논문으로 두 번째 금상을 수상했다. 원광대 팀은 “국내 산업기술 유출은 매년 꾸준하게 늘고 있고 유출사범 검거도 매년 늘고 있다”면서 “이런 유출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규제로 부경법과 산기법이 있는데, 문제는 이 두 법이 애매모호한 것은 물론 서로 상충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예를 들면, 부경법에 따르면 기술유출 시 벌금이 재산상 이득의 2~10배인데, 이 재산상의 이득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어려우며, 신고포상금제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됐지만, 실제 1년 예산은 고작 4천만 원에 불과해 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원광대 팀은 법 개정을 통해 재산상의 이득액 기준을 확정금액으로 바꾸고, 신고포상금 제도 역시 실질적은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는 한편, 영업비밀과 함께 맞춰 두 법이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상 3 : ‘대규모 영상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트리밍 정보분석 및 응용’

마지막 금상 수상은 특이하게도 학계가 아닌 실제 산업계 연구원들이 수상했다. 바로 에스원 융합보안연구소의 한기훈, 배현성 씨가 ‘대규모 영상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스트리밍 정보분석 및 응용’이라는 주제로 금상을 수상한 것. 에스원 팀은 실제 산업보안 현장에서 쓰이는 CCTV 영상감시 시스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기존 참가팀과는 달랐다.

에스원 팀은 고효율 스트리밍 정보분석 방법을 제안했다. 갈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 CCTV 때문에 구축 및 유지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 에스원 팀은 이를 위해 저계산량 및 고효율 스트리밍 정보분석 방법과 응용기술을 제안했다. 특히, 에스원 팀은 “이 방법을 통해 스트리밍 영상의 움직임 감지, 녹화 스트림 선택, 디스플레이 채널 결정 등과 같은 영상보안 시스템의 기능에 응용할 수 있어 대규모 영상보안 시스템 구축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산업보안 논문 경진대회 전체 수상자 명단이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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