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마무리 ‘국민안전처’에 거는 기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관의 정무직 인사 발표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前 합참차장, 차관은 이성호 안행부 제2차관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장·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인사·예산 독립

[보안뉴스 김경애] 재난안전체계 강화와 공직개혁 등을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장과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정무직 11명의 인사가 단행됐다.

먼저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박인용(62세, 경기) 前 합참차장(해군대장)이 내정됐다. 박인용 장관은 경희고와 해군사관학교 28기를 출신으로 해군 제3함대사령관과 해군 교육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을 역임했다.

국민안전처 차관에는 이성호(60세, 충북) 안전행정부 제2차관이 내정됐다. 이성호 차관은 중경고와 육군사관학교 33기를 졸업했으며, 육군 3군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국방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이어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57세, 경북) 소방방재청 차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는 홍익태(54세, 전북) 경찰청 차장,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62세, 서울)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각각 내정됐다.

이외에도 기타 사퇴와 임기도래 등에 따른 정무직 인사도 단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 정재찬(58세,경북) 前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통일부 차관에 황부기(55세,경북)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에 정재근(53세, 충남) 안전행정부지방행정실장, 방위사업청장에 장명진(62세, 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김상률(54세,서울)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에 김인수(50세, 경기)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번 11명의 인사와 관련해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안전처 조직은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 안전정책실, 재난안전실, 특수재난실 4개 실과 별도의 예산과 인사 권한을 부여받은 차관급의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2개 본부체제로 구성됐다.

먼저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정책국과 119구조구급국을 두고, 현장대응기능 강화를 위해 산하에 중앙119구조본부를 확대 개편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재난 소관부처의 협업해 육상 재난 안전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제52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소방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도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한 구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확대하고,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 중심체계로 발전해 나갈 전망이다.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권한 또한 막강해진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 완료되면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과 관련한 특별교부세, 배분권한, 기관경고·징계요구권 등을 확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공무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서 한층 더 권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가안전처 인력 또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채로 임용하고, 순환보직을 제한해 재난안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내정(신임)자 인적사항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따라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된다.

이렇듯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라 재난안전 기능이 대폭 확충되면서 재난안전 강화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국민안전처의 향후 정책 추진방향과 행보에도 관심이 높다.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사이버안전·보안 분야는 현행 그대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에서 바뀌는 행정자치부, 그리고 국정원 등에 남게 됐다.

이와 관련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이창무 교수는 “긴급 상황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만큼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실행능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모의훈련 등을 강화하고, 현장책임자가 스스로 판단해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하는 권한과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안전처는 19일자로 공식 출범하게 되며, 홈페이지(http://www.mpss.go.kr/)는 18일 오후부터 공식 오픈된 상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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