셉테드, 범죄예방보다 삶의 질 향상에 목적 둬야

안행부·경찰대·한국셉테드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서의 CPTED’ 주제로 진행

[보안뉴스 김영민]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경찰대학교(학장 황성찬), 한국셉테드학회(회장 최진혁)가 지난 7일 경찰대학교 영상회의실에서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과 관련된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개회사에서 한국셉테드학회 최진혁 회장(경찰대학 교수)은 “올해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안전 인프라를 새롭게 정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셉테드는 안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으로서의 CPTED’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안심마을 사업의 평가와 전망 △범죄분석의 과학화를 통한 셉테드 전략 구현 △셉테드 인증의 현재와 미래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셉테드 도입이 효과적이지만, 천편일률적인 전략의 반복, 전문성 부족,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등에서는 도시재정비 사업에 셉테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셉테드 기법 도입을 강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경찰대학교 강용길 교수에 의하면 공식적인 인증기구의 부재로 인증의 신뢰성과 공신력 약화는 물론 관련 법률의 인증 및 평가항목의 부재로 체계성과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고 중심의 법률안을 의무화하는 것과 함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셉테드 적용이 범죄예방에 효과를 입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할 여지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안심마을 사업의 경우, 셉테드 도입을 통해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 참여, 소통의 장이 마련돼 안전 인프라가 구축됐다. 그러나 단순한 전략의 반복, 민원성 사업에 집중되면서 실제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법무부, 안행부 등의 유사사업으로 인한 중복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 정지범 박사는 셉테드 적용을 통한 환경개선의 중요성을 범죄예방에 두는 것이 아닌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중심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셉테드 학회는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건축 환경 구축을 통해 범죄 및 범죄 불안감을 낮추고,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문적, 기술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2010년 3월 설립됐다.

[김영민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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