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예방, 인식개선과 대응교육 절실”

[인터뷰] 김진영 한국방재협회 회장

국민인식 전환과 행동요령 교육 확대 등 재난안전 관심 높여야

[보안뉴스 김영민] 한해가 가고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라는 얘기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올해 2014년은 누구나 생각해도 많은 재난재해 소식이 들렸던 한해로 기억될 것 같다.

▲ 한국방재협회 김진영 회장

혹자는 올해가 지나기까지 몇개월 남지 않았지만 큰 재난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지금 국내 재난재해 대비책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낙제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방재(防災). 국어사전에는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따위의 재해를 막는 일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다. 간단한 설명이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을 막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재해의 경우, 대비했다고 하지만 막대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막을 수 없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본지가 찾은 안전전문가는 한국방재협회 김진영 회장으로, 1978년부터 공직생활을 하면서, 방재안전 분야만을 담당해왔다.

그는 국내에서 같은 유형의 재난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로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를 바꾸려면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방재협회의 역할과 재난재해에 대해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문일답을 통해 들어봤다.

먼저 한국방재협회와 중점사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방재협회는 우리나라 방재안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가 단체로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재 신기술 평가 및 정책지원 등을 통해 방재기술과 방재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은 물론 방재분야 정책 R&D연구,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 수행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하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 사업을 연계해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재 및 재난관리 분야 전문 인력 DB를 구축해 각종 지자체 재해경감 전문 인력 지원,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가동 및 지역안전도 진단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지원제도 등을 마련해 기업들의 통합적인 위기대응체계 확보와 사업 중단 최소화를 통한 대내외적 기업 신뢰도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은 재해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최고 방재전문가인 방재안전대책 수립 대행자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방재분야 업무의 내실 있는 수행과 효율적인 지역방재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발생한 재난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을 통해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보다 재난재해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곳에 안전체험관이 있지만 보다 많은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체험을 통해 재난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및 자체 행동요령 교육을 확대해야 하며, 국민중심의 안전공동체를 만들어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입니까.

재난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예방입니다. 현장대응체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예방 시스템이 작동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자체 현장대응역량 강화, 둘째 현장상황정보 전파의 신속성과 정확성, 셋째 현장지휘체계 일원화 및 조정 기능 강화, 넷째 현장 작동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일원화, 마지막으로 현장 작동이 가능한 매뉴얼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호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재난사고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장 장악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난발생시 지자체의 대응역량 및 중앙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현장의 재난관리 대응체제가 전환돼야 합니다. 중앙의 재난대응체계에 상응하는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확충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개방 및 재난안전 담당부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담당자들이 기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노후, 부족장비 보강 등 지자체 간 편차 해소도 필요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재난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쟁 위주의 사회 분위기로 안전을 경시하고 위험은 감수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개인적 편익 및 경제적 이득을 위해 사회 전체의 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안전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불감증, 모럴해저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해페리호의 경우, 기상악화 상황에서 무리한 출항, 과적, 그리고 구명보트가 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1993년에서 20년이 지났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안전규제는 투자의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강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안전관련 규제를 적극 수용하고 나아가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여러 재난현장을 다니면서 민간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협회를 비롯해 방재분야 종사자들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고민해 왔습니다.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재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다하는 것이 미래자산이라고 확신합니다.

국가경쟁력을 갖춘 방재 신기술 확보를 통해 방재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재난에 대응할 전문가가 부족한 국내 현실을 보면서 방재분야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내실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재기술 R&D 활성화는 물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민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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