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인정보보호와 안전 이슈로 대미 장식

개인정보 과다수집·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찰·환풍부 붕괴 등 지적

[보안뉴스 김경애] 올해 국정감사(이하 국감) 마지막날인 27일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안전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이 피감기관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 출처: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이날 오전에 진행된 국감에서의 안전과 보안관련 주요 이슈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판교 환풍부 붕괴 사고에서의 관리 미흡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찰 논란 등이었다.

◆ 개인정보 침해 논란

먼저 개인정보 과다수집 논란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동대문구 기초생활수급자 남자 인적사항 제공 등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경찰청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체적인 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넘겨받아 과잉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편의적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한 ‘형사소송법’과 ‘경찰직무집행법’의 문제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 이에 경찰은 영장 없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할 수 없도록 영장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안행부는 전국 단위의 실태 파악과 함께 현행법에 근거한 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 출처: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캡처

이에 대해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실조회와 관련법령 검토에 따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진행한다”며 “그러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확한 기준과 범위가 필요하므로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행부 정종섭 장관은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기준을 살펴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차량추적 시스템이 수배차량을 자동으로 판독해 경찰에 제보하는 등 활용적인 측면에만 치중돼 있다며 정작 보호돼야 할 일반차량 정보는 모두 수집·저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차량정보는 폐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자체는 영구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더군다나 실시간 영상 제공은 위반임에도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이 협조공문만 보내면 실시간으로 자료 제공을 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CCTV 영상을 통해 청부살해 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바 있다”며 “CCTV의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지만 범죄효과도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영상정보를 더욱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등에서의 관리 미흡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와 관련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책임회피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교 환풍구 사건의 경우 전체적인 관리 부실과 함께 시공 부실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는 강 의원은 전체적인 감사 필요성과 함께 무엇보다 현장대응이 중요하다며 안행부의 관리 및 대응 미흡을 질타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판교 환풍구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 법과 시행령을 만든 곳이 안행부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검토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안행부의 부실 검토 문제를 제기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진행한 광화문 풍선날리기를 두고서도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경찰청이 광화문의 비행금지구역 핑계와 교통량이 많은 상황을 우려해 풍선날리기 행사를 제지한 것은 25일 임진각에서 진행된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 허용과는 대비된다며 형평성 논란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신명 총장은 “견해가 엇갈린 건 사실”이라며 “위험성의 판단 차이였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이러한 이중적 잣대가 경찰의 권위를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정부보조금을 받아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정 장관은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감사해볼 것”이라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마우나 리조트에서는 소방시설 구비에 있어 체육시설이 빠져 있는 것이 문제였으며, 세월호 참사의 경우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안행부가 만든 법령의 미비함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이번 판교 환풍구 참사에서도 봤듯이 안전관련 법령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많아 앞으로 계속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찰 논란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6개월간 전국적으로 사이버 선거사범 단속을 명분으로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주요 포털 및 언론사 게시글을 실시간 모니터링했다고 지적했다.

▲ 출처: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특히, 경찰은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1,007명을 활용, 단계별 검색과 함께 수사전담반을 지정해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사범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다. 더욱이 대선 두 달전부터 경찰은 하루 24시간, 최대 921명의 사이버요원을 동원하여 집중 검색 및 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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