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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김지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난 1년간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국정감사가 백기승 원장의 인사청문회장으로 변질됐다.
백기승 원장은 지난 9월 11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KISA 원장에 임명됐다. 당시 그는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출신으로 KISA 원장에 임명되면서 청피아, 박피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와 관련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KISA 국감에서 많은 의원들이 KISA 업무에 관한 국정감사보다 백 원장의 청피아 논란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감보다는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전병헌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관피아가 신임 원장으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관피아보다 더 최악의 인사”라며 “그나마 관계기관에 재직했던 기존 원장들은 인터넷 및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도 있지, 백 원장은 청와대 낙하산이면서 전문성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유승희 의원은 “어렵게 원장이 됐는데 유감”이라며 “KISA 원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청피아가 차지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백 원장이 지난 5월 청와대 홍보비서관직을 사임한 이유가 세월호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부담을 덜고자 자진해서 한 일로 안다”며 “청피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질 것을 알고도 백 원장이 KISA 원장으로 온 것은 대통령에게 큰 누가되는 일이다. 백 원장이 원장직에 응한 것부터가 정무적 감각이 꽝”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백기승 원장은 청피아 지적에 적극 항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자격시험을 보듯 야당의원들이 쏟아낸 정보보호 분야 기초상식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망설임 없이 답했으며, 전문성 지적에 대해서도 “민간 산업계에서 30년간 재직한 경험을 살려 정책을 펴겠다”며 반박했다.
또 KISA의 역대 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는 최민희 의원의 지적에는 “지금부터 3년이 앞으로의 30년을 좌우한다며 임기기간인 3년 동안 뼈를 묻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A 원장 선임과정 자료에서 백 원장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의 거듭된 요청에 의해 공개된 KISA 원장 공모 평가표에 따르면 신임 원장으로 임명된 백기승 원장의 1차 서류평가 결과는 5위, 2차 면접평가 결과는 3위였다. KISA 임원인사추천위원회는 무순위로 원장 후보자를 3배수까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게 되고 미래부가 최종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최원식 의원은 “정부가 인터넷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얘기하면서 무관한 인사를 임명하는 게 과연 인터넷 진흥을 할 의사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인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전문지식도 없는데 과욕을 부리면 사고 나니 청와대 줄 잘 끌어서 예산이나 잘 따오다 가면 될 것 같다. 제발 국민들을 위해 사고를 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대개 인사의 경우 서류 심사 5등인 후보자가 임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사실상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견이 배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성도 없고 정무적 판단 능력도 없는 백 원장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백 원장의 인사와 관련해서만 과도한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제 KISA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얕은 수준으로 진행되거나 KISA 권한 밖의 일에 대한 지적만 언급돼 아쉬움을 남겼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법정기간 동안 피감기관의 국정수행능력이나 예산 집행, 정책과제 등에 관해 초기 약속한 바와 같이 진행됐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국감이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려 실제 국정수행에 관한 감사 및 점검을 소홀히 하기 보다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는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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