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m.jpg)
NIPA 직원, 장관 공문서위조 후 1개월 정직 징계, 솜방망이 처벌
국회 자료요청에 위조사실 조직적 은폐, 끝까지 발뺌하다 결국 들통
NIPA의 자정개혁 한계 다다랐나...전 본부에 감사원 감사 필요
[보안뉴스 민세아] 최근 연구원 횡령 비리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이번에는 공문서 조작에 이어 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국 현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무소의 H모 직원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K-Tech 실리콘 밸리 2014 행사에 세계 IT 기업 중 하나인 퀄컴사의 회장을 초청하기 위해 해당기업 관계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사가 참여 조건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참석을 요구하자 NIPA 직원인 H씨는 위조서명이 날인된 공식서한을 임의로 작성하여 퀄컴사에 송부했던 것. 그러나 퀄컴사가 자사 한국지사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참석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식서한 위조사실이 들통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의 참석 관련한 공문서에 장관 사인을 임의로 만들어서 허위내용을 위조공문으로 제작한 후 발송한 것은 국제관계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국격의 실추까지도 우려되는 사안이다.
류 의원은 “최근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당직원을 서둘러 징계처리 했지만 징계 수준은 가장 낮은 정직 1개월로 마무리했다”며, “이것은 비리근절보다는 비리 덮기에만 급급했던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류 의원은 NIPA가 해당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요구에 허위로 답변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NIPA의 자정노력을 기대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판단하고 있다.
류 의원실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제보를 받은 뒤,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 징계현황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이 왔고, 재차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조실과 인사팀에 연락을 했지만 최근 징계 처리된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는 답변만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류 의원은 “최근 터진 연구비 횡령·비리 사건과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방만경영 중점대상 기관으로 분류된 만큼 스스로 자숙하고, 비리근절을 위한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NIPA는 의원실의 법적 자료공문서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하고, 또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해당자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한편, 지난 8월 연구원들의 금품수수로 검찰조사에 이어 미래부 감사를 받고 있는 NIPA는 문제가 된 2012년 당시 사물인터넷(loT)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연구과제사업 진행 당시 관리책임이 있는 모 직원에 대해 최근까지도 내부에서 미래부의 기능조정 역할 업무를 진두지휘하는 등 막중한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러나 아무런 제지나 책임을 묻지 않다가 의원실에서 관리감독상의 책임여부를 묻자 바로 3일 후인 9월 1일에 면직처리가 되는 등 곳곳에서 기강해이와 관련된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어 2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당 국정감사 때 질타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민세아기자 기사보기
[2024-04-24]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