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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매년 2조 3천억원 수준 피해발생
저작권 단속 전담기구 필요성 제기
[보안뉴스 김지언] 2013년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규모가 약 12억 6천억에 달하는 가운데, 2008년 이후 최근 6년간 음악, 영화, 방송, 게임, 출판 등 콘텐츠 저작권 합법시장의 피해액이 총 14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08년 이후 국내 콘텐츠 합법시장 누적 침해 규모가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13조 9,0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2조 3천억 원 수준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저작권 단속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대응이 늦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영화산업의 경우 DVD나 VOD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2차 부가판권시장이 불법복제물로 인해 그 피해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총 5,29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품 콘텐츠 활성화, 부가판권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기기의 대량 보급이나 초고속 인터넷망이 99% 이상 보급된 국내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에 맞춘 보다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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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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