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미래부 국감서 KISA 원장 임명 논란 재점화

미래부 최양희 장관 “업무조정 등 정무능력 감안”
우상호 의원 “백기승 원장, 직무수행계획서 공란인데도 임명”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부 국감에서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을 임명을 두고 최양희 장관과 야당의원 사이에 논란이 재점화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은 기본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백 후보의 직무수행계획서는 공란이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KISA 원장 후보에 올랐던 3명의 후보자 직무수행 분석 서류를 보면 백 원장의 직무수행 계획서는 관련 분야 논문발표와 연구 및 과제수행 등의 주요 업적이 비어있다. 이는 심사과정상 중요한 결격사유가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번 신임 KISA 원장직에서 탈락한 한국통신 출신 김모 후보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신의 홍모 후보의 경우, 관련 분야 논문발표, 연구와 과제수행 업적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주장이다.

우 의원은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를 비롯해 KT 해킹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정보보호 전담기관으로 KISA의 역할이 중요하다. 장관은 비전문가 낙하산 임명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연구논문을 많이 쓰고 기술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조정 등과 같은 정무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도 미래부의 백기승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KISA 원장 임명은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 최양희 장관이 KSIA 원장에 정치권 인사 또는 관료가 낙하산으로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면서 “최 장관이 청와대의 일방적 낙하산 인사에 협조했다면 KISA원장 임명권자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의원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인터넷 분야 전문성이 없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인터넷 기술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최 장관은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해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인데, 백기승 원장은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 다른 나라와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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