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민희 의원, 사이버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사이버 상에서의 안전망 구축이 IT국가 경쟁력”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 앞서 미래부에 사이버상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은 “정부가 2017년까지 12000개의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통신비 절감효과가 기대되지만, 지난 6월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여 17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며 “공공와이파이 확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공와이파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해킹을 막기 위해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어플을 깔아 예방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공공와이파이의 DNS서버 변조를 막는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5월 8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배경, 국내외 현황 및 생태계 분석,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기대효과, 추진일정 등은 있지만 해킹방어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사물인터넷으로 좀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안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지난 4월 21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사물인터넷 시대의 안전망, 융합보안산업’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 “국내 융합보안 피해예상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 규모로 추정했을 때 2015년 13조 4,000억원, 2020년 17조7,000억원, 2030년 26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신용도 하락 및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 상에서의 안전망 구축이 IT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가 더 이상 아니길 바라며, 국민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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