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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노력 통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 방지해야
[보안뉴스 김태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201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들어 북한 함정의 NLL 침범 횟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 군의 대응사격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이 안규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비정과 잠수함의 NLL 침범현황은 2011년 5회, 2012년 5회, 2013년 9회, 2014년 10월 현재까지 10회로 확인되었다. 북한함정의 NLL 침범에 대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은 2011~2013년 기간 동안 단 1회에 불과했지만 2014년 들어 총 6회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4일 북한 실세 3인방의 방한 이후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오늘 다시 서해 NLL상에서 남북함정 간에 상호교전이 발생하여 남북관계 전환 호기가 퇴색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면서 “명확한 작전 지침과 기준을 통해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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