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장치 없는 KISA, 보안인력 유출 ‘줄줄’

KISA 정보보호 분야, 이직률은 2배·비정규직 비율 5배 높아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 소지 비율 15%에 불과

[보안뉴스 민세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은 오늘 7일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의 보안인력 유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송호창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정보보호 및 침해대응을 담당하는 보안부서에서 304명이 퇴사했다. 이는 총 426명의 퇴사자 중 71%에 달하며 보안부서 전체 인력와도 비슷한 규모다.

▲표1. KISA 부서별 퇴사율 / 송호창 의원실

정보관련 부서의 퇴직자 수는 비율로도 높게 나왔다. 같은 기간 인터넷진흥 부서 퇴사율이 14.4%임에 반해 보안부서는 20.7%였다. 또한 퇴사사유가 이직인 비율이 보안부서는 40%로 인터넷진흥 부서 16%, 경영관련 부서 2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표2. KISA 부서별 퇴사 사유 / 송호창 의원실

보안부서의 이직률이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5~6배 가까이 높기 때문이다. 보안부서는 업무 특성상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계약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비정규직의 비율이 73%에 달했다. 이는 인터넷진흥 부서의 7배, 경영관련 부서의 4.5배에 수준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일자리의 불안을 가중시켜 숙련된 전문인력의 유출을 가져왔다. 전문인력의 빈자리는 다시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채우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한편 KISA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기반구축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심각한 전문인력 유출로 정보보호관련 자격 보유자는 보안부서 392명 중 60명(15%)에 그쳤다.

▲표3. KISA 부서별 정보보안 자격 보유인력 현황 / 송호창 의원실

▲표4. 부서별 비정규직 비율 / 송호창 의원실

KISA는 보안인력 유출 문제와 더불어 2015년 예정된 나주이전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안고 있다. 더구나 전문기관인 KISA를 이끌어야 할 기관장들이 단 한명도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뿐더러 청와대 출신의 신임 백기승 원장도 기습적으로 임명돼 낙하산 논란을 가져왔다. 또한, KISA는 2013년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전분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불명예를 기록하기도 했다.

송호창 의원은 “잇따른 해킹사고와 대형 정보유출 사건에 국민적 불신이 크다”며, “전문인력이 다 떠나가는 상황에 KISA가 사이버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KISA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부터 낮추고 핵심인력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정감사에서 신임 백기승 원장의 자질부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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