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안전예산 대폭 확대, ‘안전 만들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4대 사회악 근절·군 복무 여건 개선

[보안뉴스 김경애]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윤일병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복무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 안전예산 대폭 확대…핵심사업 확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전투자의 방향을 ‘사후복구→사전예방’, ‘비상대응→일상관리’로 전환한다. 안전예산은 올해 12조 4000억원에서 14조 6000억원으로 늘리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및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을 벌인 후, 안전투자 펀드 등에서 2조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사다리차·화학차 등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장비 구입에 대해 3년간 국고에서 1000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500억원을 투입해 경찰·해경·소방·군 등 8개 분야 321개 기관의 재난현장 통신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375명 증원하고, 안전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체험 중심으로 강화한다.

◇ 4대 사회악 근절…생활 속 위해요인 차단

CCTV를 올해 15만 7000대에서 내년 17만대로 확대하고 방호원등 학생보호인력을 1만 3379명에서 1만 4000명으로 늘려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188개소에서 208개소로 늘리고 식중독 대응을 위한 식중독균 통합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구축해 먹을거리 안전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800대에서 3000대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차 4만대에 대해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한다.

◇ 방위능력 확충…군 병영문화 개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Kill Chain), 다연발 로켓, 이지스함, 차세대 전투기(F-35) 등 핵심 전력을 확보하고 접적지역의 전투역량을 강화한다.

군 장병을 위한 연 4회 인성교육을 신설하고 병영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독서 코칭 프로그램 운영 대상 부대는 올해 50곳에서 150곳으로 늘린다.

병사 봉급을 상병 기준 월 13만 5000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15% 올리고 급식비 단가도 5% 인상한다. 모든 GOP부대 장병들에게 신형 방탄복을 보급하고 GOP 소초 내 실내 헬스장 262개와 농구장 341개를 설치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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