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닷컴·새누리당 해킹과 사이버모욕

언론사·정당 타깃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테러

사이버테러와 특정대상 혐오증이 결합해 더욱 충격적

죄의식 없는 청소년 및 젊은층 대부분...사회적 공론화 필요

[보안뉴스 권 준] 최근 언론사와 정당을 타깃으로 단순한 해킹 공격을 넘어 모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해 많은 이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증이 해킹 범죄와 결합되면 인터넷 세상에 매우 치명적인 폭탄이 된다. 더욱이 그 파편으로 인한 피해는 걷잡을 수 없다.

전라도 지역의 대표적인 월간지 전라도닷컴과 새누리당 광주시당에 대한 해킹과 모욕성 조롱행위를 동반한 사이버공격이 바로 그것.

우선 전라도닷컴의 경우 지난 8월 30일 주요 기사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기사제목이 교체되고, 독자마당 코너가 사라지는 등 거의 초토화 수준의 피해를 겪으면서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홈페이지가 복구되지 못하는 치명타를 입었다.

무엇보다 이번 사이버테러는 기사제목을 ‘전라도’를 비하하는 ‘홍어’로 교체하고, 세월호 관련기사를 삭제함으로써 ‘전라도’와 ‘세월호’에 대한 적대적이고 분노 섞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광주전남 민언련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잇따라 논평을 내고 “혐오 발언은 인종, 종교, 젠더, 연령, 장애, 성적 지향을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 특히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나 사회적 소수자를 향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온 국민이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는 세월호 참사 관련 기사와 오랫동안 전라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축적된 콘텐츠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혐오 발언에 관한 규제의 사회적 공론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새누리당 광주시당의 관리자 권한을 탈취한 ‘햄스터단’이라는 해커그룹(?)이 새누리당 당원 DB 확보를 빌미로 현직 대통령의 퇴임을 요구하고, 인터넷 관련법을 모두 없애라는 터무니없는 협박과 함께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듯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우선 사이버테러를 위한 해킹 기술과 악성댓글의 잔인성이 결합해 공격 타깃을 조롱하는 사이버모욕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특정 기사나 커뮤니티에 댓글 형식으로 달았던 모욕적인 언사나 무차별적인 비난을 이제는 언론사나 정당 등 공격타깃 내부로 직접 침투해서 자행하는 단계까지 이른 것이다.

해킹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핵티비즘(Hactivism)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저열한 수준이다. 과거 핵티비즘을 수행한 해커나 해커그룹은 정치적 대의명분이 뚜렷했고, 나쁜(?) 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국가에게 경고하는 등 일견 ‘정의의 메신저’와 같은 면모도 엿보이지 않았는가.

두 번째 이번 사건의 공통점은 전라도라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이트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물론 사이버테러의 타깃과 성격은 판이하게 달랐지만, 전라도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묘한 연결고리가 있다. 전라도 혐오증을 노골적으로 또는 은근히 드러냈다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동일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인터넷상의 혐오 발언이 도를 넘어 이제는 악성 댓글과 사이버테러가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이버테러를 저지르는 범죄자 대부분이 아무런 죄의식과 윤리의식이 없는 청소년 및 젊은층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러나 사이버모욕죄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사이버모욕죄 조항을 넣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비롯해 사이버모욕죄 신설 논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에 부딪혀 찬반논란이 팽팽하게 대립해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사이버모욕죄 신설 여부를 떠나 인터넷상에서의 모욕 및 혐오발언에 대한 전 국민 차원의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의 두 가지 사건에서 보듯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증이 해킹 범죄와 결합된다면 그 피해와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세상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악성코드와 인간성이 말살된 각종 혐오 발언으로 뒤덮여 치유불능의 불치병 상태로 치닫고 있다. 마치 오프라인 세상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는 듯하다.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