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관련자 주의 조치 등 미래부에 재발방지 대책마련 권고
[보안뉴스 김경애]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민원담당공무원(이하 피진정인)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원내용을 상대방에게 유출한 것.
이와 관련 인권위는 미래부 장관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준수하고,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박모 씨(75년생, 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래부에 ○○○의 지역정보 댓글 평가제도가 소비자의 일방적인 악풀이나 감정적인 악플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상공인을 울리고 있다”며, “‘이러한 댓글을 통한 평가제도를 없애 달라’는 비공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고 함)을 제출했는데 피진정인이 이 사건 민원을 민원제기 상대방인 ○○○에게 유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이 사건 민원은 통신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의 분쟁민원에 해당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부가 조사해 처리할 권한이 없어 민원내용의 사실관계 확인과 처리를 위해 해당 통신사업자에게 이송했다고 밝혔다.
피진정인은 또한, 진정인에게 자동 ARS(문자서비스)를 통해 민원 이송사실을 고지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과 연락처)만을 제공해 사생활 자유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이 사건 민원은 통신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민원이라기보다는 지역정보 댓글평가 제도와 관련된 ○○○의 사업운영상의 문제점을 조사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ARS 문자서비스로 민원을 이송했다고 고지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되는 회사명,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진정인에게 알린 사실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미래부 훈령인 ‘미래부 CS센터 민원처리지침’ 제6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이전에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인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민원인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음에도, 단순한 사업자 관련 민원으로 분류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에게 이송한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해 헌법 제17조가 정한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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