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호할 거버넌스체계 확보해야

보안사고보다 보유기술 유출 심각...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80%

[보안뉴스=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부터 목적에만 치우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수단이나 과정에 있어서의 정의로움보다는 목적 달성이라는 가치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듯하다. 기업이나 개인의 이윤추구에 있어서 동기의 도덕성이나 윤리성보다는 결과에 대한 성취가 이를 갈음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막스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문헌에 따르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면서 사회구성원 간의 질서를 확립한 국가가 강국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이나 개인의 이윤추구에 있어서 일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여러 해 동안 우리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했으며, 그 결과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됐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이러한 경제성장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들 기술에 대한 탈취나 유출은 기업의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들이 더욱 신경쓰이는 부분은 외부의 전자적인 공격에 의한 보안사고보다 보유기술에 대한 유출이다. 이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현직 직원들에 의한 기술유출이 80%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외부의 사이버 공격보다 내부의 산업기술정보 거버넌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슈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기술탈취를 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게 직접적인 손실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질서를 붕괴시키고 나아가 선진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 중에서 국민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기술들이 있다. 이들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주요한 기술들인데 현재 8개 분야에 55개 기술들로서 국가핵심기술이라 부르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안성진 교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 중에서 54% 정도가 기술유출에 취약하거나 매우 위험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의 14%정도는 1회 이상의 기술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피해를 가져다준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붇기는 곤란하다. 근본적으로 산업보안은 목표이며 정보보안은 수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외부의 전자적 침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정보보안과 달리 산업보안은 내부의 자산을 위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활동이다.

물론 서로 보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산업보안에 대한 관심과 관련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적어도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활동이나 통제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지원할 거버넌스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글_안 성 진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sjahn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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