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김윤배 회장

산업보안 이슈, 국내 전체 산업계가 함께 관심 가져야

[보안뉴스 원병철]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신임 회장인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윤배 대표변리사는 그동안 특허분야와 지적재산권보호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Q. 먼저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국가 간 고도의 경쟁시대, 특히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는 자원, 자본, 노동과 함께 기술경쟁이 국가경쟁력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술의 대외 유출 방지라는 명제를 갖게 되는데, 이 분야에 있어 정부부문과 함께 민간부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학회는 민간부문의 리더로 그 몫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회장에 취임해 그 임무의 막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Q. 회장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엔지니어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고 지금은 변리사를 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의 일반적인 이슈 외에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기술이전, 라이선싱, 산업기밀 보호 등에도 관심을 갖고 관여해 오고 있었습니다.

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로 일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기관과 국제기구에서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인 AIPPI에서 한국협회(AIPPI-KOREA) 회장과 국제회장(The President, AIPPI International)을 역임했으며, 아세아 변리사협회인 APAA에서는 상품모조방지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품모조방지위원회에서도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여러 업무들을 경험했습니다.

Q. 현재 학회에는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여러 현안 중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학회의 여러 현안 중 먼저 신규 회원 확장을 포함한 회원 정비사업, 그리고 포럼, 학회소식지, 워크샵 등을 통한 회원 간의 유대강화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산업계의 기술유출방지 의식화를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현재 산업보안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산업보안 분야의 주요 이슈는 먼저 우리나라 전체 산업계의 문제 인식과 이에 대한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우선 기술이나 기술 정보가 재산이라는 인식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보안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실제 실무에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 방법론을 개발하는 업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각급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통해 산업 보안의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산업 보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교육 이슈 또한 학회의 주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산업보안 피해가 몇 천억, 몇 조 원대라는 일부 언론 보도로 인하여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양치기 효과를 해결하는 것 또한 현안 중 하나입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Q. 회장님께서는 현재 세한특허법률사무소를 이끌고 계신데,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산업기술보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고 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유출방지업무가 특허법률사무소의 주 업무는 아니나 영업비밀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때로는 산업기술보호분야에 깊이 있게 관여하게 됩니다. 특히, 영업비밀보호법 법안 상정때 입법위원을 역임하기도 했고, 영업비밀에 대한 업무도 많이 하면서 산업기술보호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소기업들은 산업기술보호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외부 전문가나 기업에게 산업기술보호를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산업보안의 일부를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Case by Case로 개별 사안에 맞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별 주요 기술이나 영업비밀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Q. 법률 전문가로서 기존 학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회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취임초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배우는 자세로 임원들 및 회원님들과 의논해서 학회가 명실상부한 학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회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학회로서 성장해야만 하고, 용역을 수주해서 경영하는 학회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뉴스레터 발행과 정기적인 세미나와 포럼 등 회원끼리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회가 열성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