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경애] 세월호 침몰사고와 서울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 고양터미널 화재 등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현장 점검에 나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예방책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항공, 철도, 도로 교통, 건설, 공공시설 등 생활속 재해와 가장 밀접한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전국 4000여 곳의 국토교통 재난 분야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재난안전체계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교량·터널·댐 등 사회기반시설 3400여 곳과 건설현장 570여 곳 등에 대해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26일에 걸쳐 우기대비 안전점검과 함께 재난대응체계, 시설물 유지관리체계 점검을 포함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도로·철도·수자원공사, 민간전문가 등 총 1278명으로 구성된 18개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철도, 항공 및 전세버스 등 대규모 여객수송 현장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안전관련 장비 작동여부 등도 철저히 점검했다.
특히 그동안의 불합리한 재난대응 관행이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점검했다. 관행적으로 협회나 단체 등에 안전업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관리감독 실태가 엄격하게 이뤄져 왔는지도 확인했다.
안전담당 공무원, 항공사 안전훈련 벤치마킹…초동대처 능력 키워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 항공 등에서 과거 20년간 발생한 대형재난사고의 문제점을 살펴봤다.
지난달 5일에는 김포공항을 방문해 항공기 정비 준비상태 등을 점검한데 이어 7일에는 본부 및 산하·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재난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9일에는 8개 국적항공사 사장단과 ‘항공안전 간담회’를 갖고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를 강조했다.
특히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면 과징금 대신에 운항정지 위주의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등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도로, 철도, 육상교통 분야 안전 담당자들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비상착수훈련장으로 불러모아 안전훈련을 벤치마킹토록 했다.
이를 통해 도로, 철도, 육상교통 분야 사고 대응 매뉴얼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여객선 승차권 발권 전면 전산화...과적·고박상태 등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의 탑승객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지난 1일부터 승선권을 전산발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원을 제외한 탑승자(운전자·동승자 포함) 전원의 전산발급을 실시했다. 또한 여객선의 정원을 늘리기 위한 일체의 구조변경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운항관리자는 출항전 선장 등과 합동점검 시행 후 결함 발견 시 보완 후 출항토록 조치했다. 운항관리자는 해양경찰청장의 협조를 받아 합동점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적여부, 고박상태, 화물배치현황, 무단 승선자 확인을 집중 실시한다.
또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전남 장성 요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국 1289개소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점검·단속'에 돌입한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안에 따라 복지부와 지자체는 즉시 재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불법행위를 밝혀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바로잡고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모든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재정비하고,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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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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