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의 안전확보’ 비전
6개 분야 20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 발표
[보안뉴스 김경애] 지난해 3.20 방송·금융망 사이버테러와 6.25 정부기관 등 사이버테러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공격이 국가적인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공간이 현실세계를 능가하는 기본 생활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사이버안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11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이성한 경찰청장, 강성복 사이버안전국장 등 경찰지휘부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안전국 제막행사 등 출범식을 개최한 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확대된 사이버안전국은 기존 수사 중심의 사후 대응 체계에서 △사이버범죄 위협 분석을 통한 범죄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사이버범죄의 강력한 대응 △디지털포렌식의 고도화 등 종합적인 사이버안전체계를 위해 설립됐다.
이를 위해 수사국 내(內) 1과(課) 4팀 64명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였던 인력과 조직을 사이버안전국장과 2과 1센터 12팀 111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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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이버안전국은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의 안전 확보’를 비전으로 6개 분야 20개 실천과제로 구성한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이버안전 확보 기본계획’은 △대한민국의 사이버안전 현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그동안 경찰 사이버안전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 △사이버안전국이 제시하는 비전과 사이버안전국의 사명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과 이를 위해 앞으로 추진해 나아갈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확보’ 비전 달성을 위해 존중, 봉사, 투명, 협력, 전문, 효율의 6가지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이버안전국 정책 방향과 과제의 주요 내용은 △예방 중심의 사이버 안전 서비스 제공 △범죄 정보 조기 분석 통한 선제적 대응 △수사역량 강화 통한 사이버범죄 강력 단속 △국내외 협력 강화 통한 사이버 치안역량 제고 △사이버범죄 대응 요원의 전문성 강화 △ 조직 개편 및 연구 개발(R&D)로 변화에 능동적 대처 등이다.
예방 중심의 사이버 안전 서비스 제공으로는 △국민·학계·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안전활동 강화 △사이버범죄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보호활동 전개 △대국민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강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죄 정보 조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의 경우 △사이버침해 정보·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사이버범죄통계·범죄분석 정보를 국민, 학계, 기업에 적극 제공 △선제적인 기획수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이버범죄 단속의 경우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경찰청·지방청·경찰서간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 불법행위 조성 환경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협력 강화를 통한 사이버 치안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교류 협력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 협업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이버범죄 대응 요원의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전문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증거분석에 있어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및 연구 개발(R&D) 측면에서는 경찰대학 ‘국제사이버범죄 연구센터’를 사이버안전 연구·개발(R&D)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고, 사이버범죄/포렌식 분야 연구를 국가 R&D 과제로 격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악성 무질서’ 행위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등 중장기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해 미래에 대비할 예정이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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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