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코앞, 그 대책은?

안행부, 8월부터 오프라인 본인확인 마이핀 서비스 개시

[보안뉴스 김지언] 오는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본인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행부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가칭)마이핀(My-PI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핀(My-PIN)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이며,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핀을 사용하면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마이핀(My-PIN)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 정책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안행부는 주민번호 없이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토록 관리체계를 변경하는 2단계 사업계획도 내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