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보보호의 모든 것! 터놓고 얘기합시다

법률적 관점에서 정보보호 이해하기

제6회 보안대첩 in LAW 행사 23일 열려

[보안뉴스 권 준] 이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가 터지면 기업은 망할 각오를 해야 할 정도로 법적 규제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컴플라이언스 이슈 즉, 법·제도적 규제 준수가 정보보호 담당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1840명에 달하는 보안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보안대첩(반장 김요셉)이 23일 한국MS 본사에서 개최한 ‘제6회 보안대첩 in LAW’ 자리를 통해서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계, 법조계, 그리고 기업보안담당자가 모두 발표자로 나서며, 다양한 시각에서 ‘법과 정보보호’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먼저 법무법인 바른의 신경섭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얼마 전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충돌사고를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무엇보다 안전·보안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개선·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 그만큼 보안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환영사에 이어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광운대 권헌영 교수는 ‘법! 그대로의 정보보호’라는 주제발표에서 “보안관련 법적 규제 방향은 기업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되, 만약 해킹 등으로 뚫리게 되면 확실히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선 정보보호’라는 제목의 두 번째 강연에서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대표변호사가 그간 개인정보 침해 소송사례와 함께 최근 법률적 책임 강화 추세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구 변호사는 “보안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침해를 비롯한 각종 보안사고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 강화만이 능사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MS 신종회 이사는 ‘저작권과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보안위협’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불법SW가 설치된 PC의 악성코드 감염률이 61%에 이른다는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전 세계 기업에서 127조원에 이르는 거액이 불법 SW 상의 악성코드 감염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며, “불법 SW 사용과 악성코드 간의 상관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기업 보안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법률적 대응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발표하고, 서로 심도있게 논의했던 이번 행사는 자리를 옮겨서도 이어졌다. 밤늦도록 계속된 보안담당자들의 이러한 열정이 법과 정보보호 간의 간극을 줄여나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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