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국가안전처’...어떤 역할하나

“안전시스템 전체 새로 만들어 ‘국가 개조’에 나선다”

[보안뉴스 김태형]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가안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국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만큼 보다 강력한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었지만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이런 대참사가 또 발생하고 말았다.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국가 개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으로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 등에 대한 땜질식 처방을 지적하며 이제 더 이상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의 악순환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박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안전 마스터 플랜’도 국가 개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플랜 수립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 없이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전담부처를 설치해 사회 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화학물질 유출, 해상기름 유출, 전력, 통신망 사고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 및 국민생활과 직결된 복합재난에 대해서도 “군인이 전시상황을 대비해 훈련을 하듯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대형사고를 유형화해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소 훈련하고 만의 하나 사고가 나면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더해 순환보직 외에는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해 전문성을 키우는 등 국가안전처를 전문가 특수집단으로 구성하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출범시켰던 안전행정부는 1년 만에 개혁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태풍·홍수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는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해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본은 이번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초동대처 과정에서 관련부처간 협업 및 소통 부재로 선박 탑승자와 실종자 및 구조자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부실대응 논란이 일었다.

이와 같은 국가안전처 신설과 그에 따른 안행부 조직 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은 향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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